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12.11.19
- 최종 저작일
- 2011.11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지방자치와 함께 시작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인한 문제점을 생각해보고, 참여정부에서 정치적 민주화를 통한 행정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시행했다는 지방정부로의 사업 및 재정의 이양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분권화로인한 국가의 책임성 약화로 사회복지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
2) 전국적으로 균등한 서비스제공이 어렵다.(지방정부간 재정력차이로 인해)
3)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관리적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4)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논의되는 대안들
3.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 분권화는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복지대상자인 지역주민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 서비스 수요자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은 지역주민과 정치가에게 주어졌던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이 전문성을 가진 직원에게 주어져 전문성도 제고되고,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도 자원봉사단체나 지역에 뿌리를 둔 민간 기관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재정의 분권화로 인해 국가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이 약화되어 사회복지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균등한 수준으로 제공 받아야할 복지서비스가 지역 간의 재정력의 격차로 인해 복지수준의 불균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미비로 상당정도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방자치와 함께 시작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인한 문제점을 생각해보고, 참여정부에서 정치적 민주화를 통한 행정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시행했다는 지방정부로의 사업 및 재정의 이양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문제에 따른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 중 략>
3. 결 론 : 개선 및 보완 방안
지금까지 사회복지재정의 분권화는 복지로서의 목표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국가가 주관하다가 지방으로 이양되곤 했었다. 물론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확립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에서만큼은 그보다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초중등학교교육서비스와 같이 국가적으로 균등하면서도 지방특성을 살리는 서비스가 사회복지서비스에서도 실시되어야한다. 교육재정을 위해 지방재정교부금법과 같은 별도의 독립된 근거 법률이 있듯이 사회복지재원의 마련을 위하여도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또한 재원의 배분 및 관리를 수행할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충원하여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김범수외 공동체, 2010, 지역사회복지론, 학현사
- 백종만, 2008,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쟁점과 정책과제’ 지방이양사회복지문제의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이상구 이상이, 2010, ‘복지사업의 지방이양 및 배칭사업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국회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