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 이슈화 되고있는 사회문제와 그에대한 해결방안 제시

소개글

등록금문제에 대한 사회적 문제와 그에대한 복지상태
정부의 노력상태
해결방안을 제시

목차

없음

본문내용

내가 관심 있는 사회문제는 바로 ‘반값 등록금’ 문제이다.
솔직히 얼마 전 까지만 하더라도 ‘반값 등록금’문제는 사회문제라고 보기엔 좀 작은 느낌이었다.
그러나 이 반값 등록금 문제는 점점 이슈화 되면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고 생각한다.
6.10 민주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6.10일 서울 청계광장뿐 아니라 청주 철당간 등 각 지방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집회가 ‘대학생’들 만의 집회가 아닌 어린이, 학부모, 고등학생 등 연령대가 아주 다양했다는 점이다. 거기에 김제동 등 연예인들, 또, 보수단체를 포함한 정치인들도 이 집회에 참여 하였다고 한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치세력이 이러한 집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분명 ‘선거’ 때문이 아닐까?
이렇듯 ‘반값 등록금’이 단지 대학생들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나는 사회문제로 볼 수 있다고 생각 하여 이렇게 ‘반값 등록금’ 문제를 사회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리포트를 작성 하려 한다.
‘반값 등록금 투쟁(동맹휴업)’은 한신대학교를 시발점으로 고대 연대 이대 서강대 등으로 번져나갔으며 서울대에서는 한 건물을 점거하는 등 학생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가 결국에는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대규모 촛불 집회가 있었다. 이들 세력뿐만 아니라 ‘반값 등록금’을 반대하는 세력 또한 같은 날 집회가 있기도 하였다.

<중 략>

대학등록금 천 만원시대..
아무리 반값으로 줄인다 한들 500만원이다.
200만원 100만원대인 학교도 있지만 거진 200~500 이쯤이라고 추측된다.
자, 한 가정의 한달 소득이 100~200만원 인 가정이 있고, 뭐 몇 백에서 몇 천 만원인 가정이 있다. 전자의 경우 반값으로 줄어든 등록금에 과연 아무런 부담감 없이 행복할까?
후자는 줄어들었으니 좋네 이러고 끝 일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맞춤형 등록금’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맞춤형 등록금이란 일괄적인 등록금으로 소득 최 상위권까지 혜택을 보는 것을 방지 하는 것이다.
소득 수준별로 등록금을 내는 것이다. 이 얼마나 복지적인 정책인가 물론 소득 최 상위권에서는 반발이 엄청 날 것이다. 하지만 원래 내던 등록금 정도를 내면 될 것이다.
소득이 적은 가정은 내오던 등록금 보다는 적게 내고 최 상위권은 원래 내던 대로 내고
배가 아플 수도 있겠지만 win-win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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