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성격과 생성배경에서 팽창, 위기, 재편기까지 기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2.11.19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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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국가의 성격과 생성배경에서 팽창, 위기, 재편기까지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국가의 성격
2. 복지국가의 생성배경, 팽창, 위기, 재편기
1) 복지국가의 생성배경
2) 복지국가의 팽창
3) 복지국가의 위기
4) 복지국가의 재편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국가라는 단어는 영어의 ‘welfare state를 번역한 외래어이다. 그 단어가 문헌상에 세계 최초로 등장한 것은 영국에서 1914년의 일이다. 우리나라에서의 기록에는 1959년에 나오지만,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1980년 제5공화국의 출범이 계기가 되었다. 그해 10월의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민주주의 토착화, 복지사회 건설, 정의사회 구현, 교육 혁신과 문화 창달을 국정지표로 하여 제반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복지국가 건설의 국민적 여망을 실현하는 데 모든 국민적 역량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온다. 이렇듯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의 한국 사회는 복지국가에 대한 학술적 관심과 더불어 정치적 관심 또한 최고조에 달했던 시대이다.
<중 략>
특정 계급이나 특정 집단의 희생이 아닌 국민전체에 복지국가의 비용을 분담시켜 역시 양호한 경제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경제적 번영과 복지국가의 양립불가능성에서 출발한 신자유주의도, 경제적 번영과 복지국가의 양립가능성을 추구한 네오 코포라티즘도 경기후퇴 속에서 저성장, 고실업을 다시 경험하게 되면서 1980년대의 재편의 구조는 사라지는 듯 했다. 하지만 복지국가 재편의 전형적인 틀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신자유주의는 대처, 메이저 그리고 블레어라는 정권의 교체 안에서도 1980년대에 형성된 사회경제정책의 중요한 틀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신자유주의의 전형인 미국이 1990년대에 들어 세계경제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복지국가 이념은 퇴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 최호진, “세계화와 서구 복지국가의 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 2000
- 이화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전략으로서의 `제3의 길` 연구” 위덕대, 2007
- 김상균외,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2000
- 배기효외, “사회복지개론”, 창지사, 2009
- 김선진, “서구복지국가의 정책 변화를 통한 한국 복지정책의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