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 사회복지 정책학 레포트) 행정학에서의 장애(障碍)의 정책적 담론

소개글

행정학에서 행정이념, 행정관료제, 인사행정(채용, 모집, 일자리) 등에서 장애,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책적 접근과 담론을 그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간락하게 살펴 본 레포트입니다.

분량은 6페이지 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행정학에서의 장애(障碍)의 정책적 담론

1. 행정이념 -형평, 정의-

2. 인사행정 -대표관료제-

3. 인사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제도-

4. 복지정책 실업대책 - 장애인 행정도우미 제도 -

5.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

본문내용

행정학에서 행정이념, 행정관료제, 인사행정(채용, 모집, 일자리) 등에서 장애,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책적 접근과 담론을 그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간락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 행정이념 -형평, 정의-
행정학에서 형평성(equity)을 공부할 때 반드시 학습해야 할 내용이 John Rawls(1971)의 정의 원칙이다. 그는 결정이 공정하고 전원일치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건 지어진 이념적 가설적 상황인 ‘원초적 상태(original state)에서 합의되는 일련의 법칙을 2가지 사회정의의 기본원리로 제시하고 있다. 공동체에서 자기 자신과 가족의 미래에 대해 불확실한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에 가려 있을 때 ‘정의의 원칙’에 대해 사회적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중 략>

우선,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의 집을 직접 찾아가 신변 처리나 이동 보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법 시행이전인 2011년 9월 현재 활동보조 지원사업 이용자가 3만명인 데 비해,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용자가 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었다.
문제는 본인부담비용, 활동보조 수가의 비용 증가이다. 차상위 초과자의 본인 부담금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월 4만~8만원에서 2만3000~12만1000원으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심야·휴일에는 추가비용도 붙는다.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고시안’에서 기존에 없던 다양한 ‘급여비용 가산’ 항목이 새로 생겼다. 특정 서비스 항목에 대해 활동보조인들에게 시간당 1000원씩 더 주도록 한 것이다. 가산 항목에는 밤 10시~오전 6시 서비스에 대한 ‘심야가산’, 공휴일의 ‘휴일가산’, 2시간 이하 짧은 시간만 이용하는 ‘단시간급여 가산’ 등이 있다. 그러나 비용은 장애인 자신이 바우처에서 지불해야 한다.
2009년 월 최대 4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던 장애인이 서비스의 증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지난해 8만원,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곧바로 12만720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인상되게 된다는 것이 장애인단체들의 설명이다. 장애인단체의 관계자는 "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해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며 "본인부담금 상한기준을 초과해 추가급여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시행규칙의 본인부담금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6)

참고 자료

행정학의 구조와 논리, 김창수 한국학술정보, 2010.07.30,
장하준. (2007). ｢나쁜 사마리아인들(Bad Samaritans: The Myth of Free Trade and the Secret History of Capitalism)｣. 부키.
장애인 구분모집제 - 나라일터 - 인사커뮤니티 > 인사관리체계도 참고
행안부, 올해 장애인공무원 139명 선발, 총 3108명…장애인 시험시간 최대 0.3배 확대, 에이블뉴스, 20012-01-02 14:40:42
안부, 중증장애인 채용시험 등 장애인 고용확대 노력, 지체장애, `불편` 하지만 `불가능`은 아니죠”
- 행정안전부 중증장애인 채용시험 등 운영, 장애인 고용확대 위해 노력 -, 2012-11-07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