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소개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같은 말인 제3자적 효력에 대해서 명료하게 정리해 놓았다.
서술형을 대비해서 참조하기 좋은 자료라고 생각한다.

목차

1.개념
2.문제
3.학설
4.판례
5.정리

본문내용

1. 개념
- 사인들 사이의 관계에서 기본권규범이 적용되고 기본권이 효력을 가질 때 그 효력을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라고 한다.

Ⅱ. 문제
- 기본권이 국가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고 국가가 그 보장을 위한 의무를 지는 대국가적 효력을 가지는데 이러한 기본권이 사인들 간에도 그 효력을 가지고 사인들의 관계에서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겠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공법인 헌법의 기본권규정이 사법관계에 적용되면 전통적인 공법·사법의 체계의 구분을 흔들어 놓게 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럼에도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를 논의하여 왔던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