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관련사업

소개글

북한의 개성공단과 금강산문제에대한 찬반토론과문제점 해결방안 구축

목차

1. 개성공단
2. 개성공단 장점, 현황
3. 개성공단 폐기시 예상 문제점
4. 금강산
5. 금강산 관광 중단 주요원인
6. 금강산관광재개 찬성과 반대입장
7. 대북관련사업의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금강산 관광 특구
관광 지구법의 주요 내용
① 경제조직의 자유로운 투자가 허용, 재산이 법적으로 보호
② 관광지구에서 자유로운 외화의 반출입이 허용
③ 관광 허용대상은 한국 주민과 해외 동포 및 외국인이다.
④ 개발업자가 하는 관광지구 개발, 영업활동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⑤ 관광지구 이외에 다른 관광지의 관광도 가능하다.
⑥ 관광지구의 관리나 관광에 지장을 주는 사람은
손해배상 등의 제재가 가능하고, 심할 경우에는 추방을 할 수도 있다.

<중 략>

찬성
북한의경제성장체제변환을 기회로협력하여남북관계 개선.
철 처한 정책검토와
유지필요
반대
국민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금강산 사업중단 피해는 북이 아니라 우리쪽

찬성
금강산관광:남.북한의교류중요한역할
상호이해와 동질감
회복
반대
북한과의 불안한 관계
북한의 도발행위
국민의 안전 최우선

1.남북간신뢰 형성이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발전의 기본임을 북한이 더 이상 잊지 않기를 바래야 함.
2.각 국은 의견 차이를 좁히고 자유로운 교류 및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

참고 자료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자료실
통일부 홈페이지 개성공단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