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기말고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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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정소송의 대상

Ⅱ. 행정소송의 한계

본문내용

Ⅰ.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의 한계문제는 행정소송의 대상(범위)이 먼저 정해진 후에 논의될 수 있다. 행 정소송의 대상을 정하는 방식에는 열기주의와 개괄주의의 두 종류가 있다.
1. 열기주의
열기주의란 행정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경우를 입법자가 명시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말 한다. 열기주의에 의하면, 입법자가 명시하지 아니한 사건은 행정법원이 재판권을 갖지 못한다.
2. 개괄주의
개괄주의란 행정법원이 기본적으로 모든 공법상의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 방식을 말한다. 개괄주의는 행정의 효과적인 통제라는 법치국가의 요구에 부응하는 가장 적합한 방식이다. 왜냐하면 개괄주의에 의할 때에 국민들은 행정청의 모든 위법한 공법작용을 행정법원에서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중 략>

ⓐ 소극설 (부정설) - 통설ㆍ판례
권력분립주의를 형식적ㆍ정치적으로 파악하여 법원이 행정청에 갈음하여 일정한 행위 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권의 고유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권력분립주의의 원칙에 반 한다고 한다. 따라서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오직 확인 또는 취소의 판결만을 할 뿐 이 행판결이나 적극적 형성판결은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행정소송법 제4조 1호의 변경은 소극적 변경, 즉 일부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 적극설 (긍정설)
권력분립주의를 실질적ㆍ기능적으로 파악하여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 권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조하는 견해이다. 따라서 법원이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를 취소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판결을 인정하는 것도 권 력분립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행정소송법 제4조 1 호의 변경은 일부취소가 아니라 적극적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 절충설 (보충설)
의무이행소송을 원칙적으로 부인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하자는 견해이다. 첫째는 행정청에게 제1차적 판단권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행정처 분의 요건이 일의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이다. 둘째는 사전에 구제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달리 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 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