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분석 간호윤리와 법

소개글

간호윤리와 법
판례 분석 및 적용입니다.

목차

1. 사건제목
2. 사건번호
3. 사실관계
4. 법원의판단
5. 법적쟁점
6. 논의
7. 예방책 및 사후관리 대책

본문내용

사건 제목 :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사건 번호 : 대법원 2010.3.25. 선고 2008도590 판결. 미간행.

사실 관계 : (전문간호사 제도, 무면허 의료행위, 출생 및 삶의 종료 관련 판례)
피고인은 마취전문 간호사로서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치핵제거수술을 받을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후 집도의가 피해자에 대한 치핵제거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현장에서도 집도의를 도와 피해자의 동태를 확인하면서 이상현상을 보이는 경우에 대비하여 응급조치를 준비하여야 함에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술을 받던 피해자가 하체를 뒤로 빼면서 극도의 흥분상태로 소리를 지르는 등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한 이후에도 마취전문 간호사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업무상 과실과 집도의의 과실이 경합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중 략>

예방책 및 사후관리 대책 : 간호사의 단독법 제정을 통해 전문 간호사의 법적 업무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요양상의 간호와 진료의 보조, 대통령령의 보건활동으로 돼 있다. 요양상의 간호는 간호사 면허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대략 11개 분야의 168개 행위,447개 세부행위로 구성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요양상의 간호로만 명시돼 어느 누구도 요양상의 간호가 무엇을 뜻하고, 어떤 내용인지 잘 알지 못한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임무를 진료의 보조로 한정짓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요양상의 간호에는 설명과 주의·교육의 의무가 포함돼 있다. 최근에는 이 같은 간호의 특성을 이해하는 법관들에 의해 간호사와 의사의 공동책임, 또는 단독책임으로 판결이 나고 있다. 이는 곧 간호사가 자신의 요양상의 간호라는 법적 의무가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히 알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법적 정비가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의료법상 간호사의 의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활동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다른 법에서는 건강교육 및 상담, 경미한 진료행위, 응급처치 등 간호에 대한 기본법인 의료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규정보다 훨씬 다양하고 폭 넓게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염영희 외. 간호 관리학 개정4판. 서울 : 수문사.
대법원 (http://www.scourt.go.kr/)
간호법교육학회. 2012 보건의약관계법규. 법령정보관리원.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