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토론

소개글

인터넷 설명 찬성 의견입니다. 입론, 교차조사 반론 모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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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반론
반대 의견 :
◈개인정보가 유출 될 위험이 있다.
게시판 관리를 잘 한다면야 문제가 없겠는데, 네이버 같은 대형 게시판은 관리를 하더라도 한번에 몇페이지씩 올라오기 때문에 일명"사각지대"의 게시물은 관리를 하지 못한다. 물론 문제되는 게시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ID와 이름 IP등이 함께 공유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 정보들을 분석한다면 충분히 게시글을 올린사람의 거주지(사는곳) 등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사생활)가 유출될 수도 있고 이를 악용해 범죄행위(사생활 침해)로 이용될 수 도 있다.
1 . 실명제 도입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 국가의 근본적 해결책이 없어 신상이 한번 노출되면 끝
->sk컴즈 사건에서 3500만명의 주민번호 유출 국가에서는 주민번호 재발행 불가 대답
아이핀을 도입한다 하였으나 아이핀 도입전국민의 80% 이상 주민번호를 이미 사용한 아이디를 보유
그리고 개인정보는 이어져 있기떄문에 한번 유출로 모든 사이트의 아이디& 이제 가입하려고 하는
모든사이트 의 장기적인 유출과 더불어 불법사이트 가입과 내가아닌 다른 사람이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악플을 남겨 억울한 상황이 발생 & 카드 발급 까지 하는 초유사태 발생
2 . 검색포털등 개인의 사소한 검색 까지도 유출됨
=> 예를 들어 구글링을 통해 이름만 치면 누가 어떤 생각으로 어디에 댓글을 달았는지 그리고 그러한검색을통해 개인적정보가 유출된다.
◈꼭 100% 실명제이어야 될 필요가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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