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유사적침해

소개글

수용유사적침해

목차

Ⅰ. 수용유사적 침해
1. 의의
2. 법리성립의 배경 및 필요성
3. 손해배상과의 구별
4. 요건
5. 결어

Ⅱ. 수용적 침해
1. 의의
2. 본래 의미의 공용침해와의 구별
3. 수용유사적 침해와의 구별
4. 결어

본문내용

Ⅰ. 수용유사적 침해
1. 의의
① 수용유사적 침해란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여 특별한 희생을 가하였으나 보상규정의 결여로 보상할 수 없게 된 공용침해(주로 공용제한)를 말하며, 이러한 특별희생을 입은 자에게 보상이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② 대법원 판례는 수용유사적침해이론을 채택하고 있지 않는 듯이 보인다.

2. 법리성립의 배경 및 필요성
①국가의 전보책임에 관하여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양 제도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법체계상으로는 위법ㆍ무책의 침해에 대하여는 국민은 보상받을 길이 없었던바, 이러한 실정법상의 간격을 메우기 위한 이론으로서 관습법적으로 발전되어 온 희생보상제도를 근거로 하여 독일 연방최고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었다.
② 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방지를 위한 방어권이 재산권보호의 1단계이고, 사실상 이루어진 재산권의 객체의 반환을 위한 결과제거청구권이 재산권보호의 2단계라면, 수용유사침해보상청구권은 재산권보호의 3단계에 해당한다.

< 중 략 >

Ⅱ. 수용적 침해
1. 의의
① 수용적 침해란 적법한 행정작용의 이형적(비정형적), 비의욕적(비의도적)인 부수적 결과로서 타인의 재산권에 수용적 영향을 가하는 침해를 말한다.
② 수용적 침해이론은 적법한 행정활동의 의도되지 아니한 부수적 효과로서 발생한 사인의 재산권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관습법적으로 발전되어 온 희생보상제도를 근거로 하여 독일 연방사법재판소가 고안해 낸 이론이다.
③ 예컨대, 도로공사로 인한 차량통행제한으로 인근상점 등이 입게 되는 판매고격감과 같은 피해, 지하철 공사의 장기화로 인한 영업손실,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도로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그것이 10년 이상 방치된 경우에 입는 재산권침해 등이다.

2. 본래 의미의 공용침해와의 구별
① 침해행위가 법적 근거가 있는 적법ㆍ무책한 것이라는 점은 양자가 같으나, 본래적 의미의 공용침해는 근거법률에서 처음부터 수용의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 데(즉, 특별희생을 처음부터 인정) 반하여, 수용적 침해의 경우는 처음에는 공용침해가 손실보상을 요하는 특별희생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ㆍ사회적 제약에 불과한 것으로 관념되었으나(따라서 당초에는 그 침해를 용인할 의무를 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