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배분]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

목차

1. 서 론
- 문제 제기 및 문제의 영향

2. 본 론
※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① 수급 불균형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② 재산세 체제의 왜곡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③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과 불안
※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방안
① 특정 지역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인구의 분산과 원활한 주택 공급
② 거래세․취득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왜곡된 재산세 체제의 보완
③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금융거래의 관행과 질서회복

3. 결 론

※ 참 고 사 항

본문내용

서울 강남을 시작으로 한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여파가 예사롭지 않다．마치 80년대 후반 부동산투기의 재판을 보는 것 같아 심히 염려 된다．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일부 지역의 문제로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그 여파가 수도권 전체에 퍼져나가는 단계에 이르렀다．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파트에 그치지 않고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전반에 걸쳐 과열현상이 번질 기세를 보이고 있다．경제위기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난 소득격차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이런 가운데서 부동산 시장의 이상과열 현상은 계층간의 소득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임에 틀림없다．부동산가격의 상승은 자산가들에게 불로소득을 제공하는 반면에 근로소득자들의 실질소득을 순식간에 삭감하는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또한 부동산가격의 과다한 상승은 저축과 투자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임금과 생산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당장 기업 활동의 장애요인으로 그리고 국제수지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부동산가격 안정대책에 착수한 정부는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고, 최근에는 다급한 나머지 강남 일부의 투기대상자 수백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하기에 이르렀다．그러나 이런 형태의 대책으로는 일시적으로 아파트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