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의 특징 - 공적개발원조의 현황 및 개선방안

소개글

공적개발원조(ODA)의 개념, 공적개발원조(ODA)의 역사, 공적개발원조(ODA)의 형태,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네 가지 시각, 공적개발원조(ODA)의 공여조건, 공적개발원조(ODA)의 현황,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공적개발원조(ODA)란?

2. 공적개발원조(ODA)의 역사

3. 공적개발원조(ODA)의 형태
1)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2) 양자 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
3) 자금원조와 기술원조
4) 프로젝트 원조와 프로그램 원조

4.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네 가지 시각
1) 현실주의적 시각
2) 이상주의적 시각
3) 자유경제주의적 시각
4) 네오 마르크시즘적 시각

5. 공적개발원조(ODA)의 공여조건
1) 상환조건
2) 조달조건
3) 정책조건

6. 공적개발원조(ODA)의 현황
1) 연도별
2) 분야별
3) 지역별
4) 소득그룹별
5) 지원형태별

7.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개선방안
1) 원조정책의 체계화
2) 전문적인 원조기관의 설립
3) 원조의 효과성 제고
4) 타공여국과의 조정 및 협력
5) 현장중심의 원조체제 구축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공적개발원조(ODA)란?

공적개발원조는 공적수출금융, 민간수출신용 등 여타 형태의 자금과는 달리 수혜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 등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하여 지원되며, 소득수준이 낮고 산업구조가 취약하여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개도국에 중점적으로 공여된다.
1972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공적개발원조를 “중앙 또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그 집행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증여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의 양허성 자금을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공여목적이 자국의 안보이익 추구를 위한 군사원조나 종교적 목적의 지원, 학술 및 문화교류 지원 차원의 공여 등 비경제적 목적은 ODA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공적개발원조(ODA)의 역사

국가 간 원조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았고 제국주의들의 자국 이익 중심의 원조에 불과했다. 원조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개발의 초기에는 주로 미국 정부에 의한 자본 또는 기술의 무상이전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나 개발협력에 동참하는 국가(공여국)의 수가 증가와 수여국 원조환경의 다양화에 따라서 무상원조, 유상원조, 그리고 기술협력 등의 형태로 다양화·구체화 되었고, 상업차관과 민간 투자 등을 통한 민간부문에 의한 자본이전도 증가하였다.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국제연합이 창설되었다. 더불어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양대 경제기구가 설립되어 국제협력체제, 이른바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체제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전쟁의 종식후 곧바로 동서냉전이 시작되고 전후 재건과 평화를 위한 국제체제는 미국과 소련 주도의 양대 체제 경쟁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미국은 공산주의에 맞서 민주주의 이념의 확산과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에게 대규모 원조를 제공하였다. 국제원조는 냉전의 수단으로 미국에 의해 시작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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