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의 원인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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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2.1. 전세의 의의
2.2. 전세난의 원인
2.3. 전세난의 영향
2.4. 전세난의 사례
2.5. 전세난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

Ⅲ. 결론
3.1. 해결방안
3.2. 마치는 말

참고문헌
부록

<표목차>
<표1> 최근 5년간 전국 입주물량 변동 추이
<표2> 연도별 1월 전세 수급 추이
<표3>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 추이
<표4> 대학교 기숙사 수용률 비교
<표5> DTI규제완화 둘러싼 두 가지 쟁점
<표6>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본문내용

<개요>

최근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의 매매값은 하향·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세값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살 집을 찾아 도심 외곽 이곳저곳을 기웃대는 ‘전세 난민’까지 생겨나며 서울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다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효과로 지방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1억 원 초과하는 전셋집 비율은 2004년 12%에 불과했으나 2012년 현재 55%를 넘어섰다.
전세값 상승으로 인하여 주택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했는데, 증가액은 6조 3000억 원으로 전분기 2조8000억보다 2배 이상 늘었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7조7000억 원으로 전분기 3조6000억 원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국민의 소비심리 위축 등 국가와 국민에 고통을 주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DTI 규제해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정책, 시프트 정책 등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효과는 미비하고 현재도 계속하여 전세값이 전국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중 략>

(4) 전세보증금 소득과세의 폐지
2011년 1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기준이 개정되면서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그 초과분의 60%에 대해이자 상당액만큼 과세하도록 개편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올려 과세 부담을 임대인에게 전가시키는 경우와 전세가 가졌던 이익에서 벗어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 부자들에게 더 세금을 물리자는 좋은 취지에서 나온 개정안이지만 의견 교환을 통한 과세 범위와 수준을 정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진행하여서 부작용만 낳고 있다. 과세가 폐지된다면 임대인들의 부담은 한층 낮아 질 것이다.

(5) 중소형 장기전세주택의 대대적인 공급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이 아닌, 주변 전세시세의 70~80% 수준의 서울시의 시프트와 같은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정부들어 목표를 낮추고 또 실제 공급량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정부보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안정적인 공급량을 보였던 전 정부 마지막 해 07년도 수준이 매년 13만호 정도로 늘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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