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통합법

소개글

자본시장 통합법의 주요내용과 주요변화,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머리말

Ⅱ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

1. 제정배경
2. 주요내용

Ⅲ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주요 변화

1. 금융자본시장 체제ㆍ관련법 대통합
2. 금융투자업 기능별 재분류
3. 금융투자상품 체제변화ㆍ소비자 보호강화
(1) 금융상품 체제의 변화
(2) 자산운용업 업무영역의 확대
(3) 상품 영역의 확대 및 운용 규제 완화
(4) 외국환 업무영역의 확대
4. 금융투자상품 소비자 보호 강화
5. 금융산업 진입규제 개편
(1) 금융투자업종간 겸업의 허용
(2) 증권회사의 결제기능 확보
6. 판매권유지 등장 및 투자자 보호 강화
(1) 판매권유자제도의 도입
(2) 설명 의무 도입 및 회사의 배상책임 강화

Ⅳ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3. 해결방안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를 시작으로 세계 경제는 그 충격의 여파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가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국제 경제의 위기는 국내 경제에 그대로 반영되어 하루에도 수백 개의 회사가 도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려 10년 전 IMF의 위기가 다시 찾아 온 것이 아니냐는 위기의 목소리가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현 경제위기의 원인이 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그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외화 부족이나 부채의 상승 등의 객관적 지표를 충족하더라도 금융 위기의 그림자를 벗어나는 것엔 부정적이다. 즉, 경제의 위기는 곧 금융의 위기이다. 이에 기인하여 국가 간의 동조현상으로 인하여 금융시장위기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 략>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회사의 활성화로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된다 하더라도 은행들은 거래를 지속해 오던 수많은 중소기업의 신용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또한 기업네트워크, 상품개발 능력, 리스크관리 능력 등 금융투자업무에서도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잠재능력을 지니고 있다. 은행들은 이와 같은 강점과 잠재능력을 살려 중소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직접금융을 제공하고 기업 간 M&A를 중개하는 등 IB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수익구조를 다양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 영업점, 전자금융 등 네트워크 측면에서 유리한 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펼친다면 금융투자회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대형은행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형태로 투자은행을 설립하여 투자은행에서 개발하는 상품을 은행자회사 등의 지점, 영업점을 통해 판매하고 금융그룹 내의 자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정보를 적절히 이용하여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한다면 금융소비자에게는 수익성, 안정성, 이용편의성을 모두 만족시켜 주고 은행에게는 수수료 수익을 증가시키며 금융그룹전체로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윤창현. 자본시장 통합법시대 4천만 이슈 경제학. 세경. 2008
김성태. 자본시장 통합법. 한스미디어. 2008
이청무. 경재용어사전. 더난출판사. 2006
제처 (www.scourt.go.kr)
재정경재부 (www.mosf.go.kr)
네이버(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