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교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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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소년교정의 개념 및 특성
1. 소년교정의 개념
2. 소년교정의 특성

Ⅲ. 소년교정의 현황 및 처우제도
1. 소년교정의 현황 및 실태
2. 소년교정에 대한 외국사례
3. 소년범에 대한 처우제도

Ⅳ. 소년교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소년교정의 문제점
2. 소년교정에 대한 개선방안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설

1. 연구목적

몇 달 전, 대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이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한 기사가 실린 후, 심지어 며칠 전 서울 도심에 있는 한 공원에서 청소년들이 대학생을 40여차례 흉기로 가격하고 범죄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손을 씻고 시신을 옮기는 등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기사를 보았다. 선례를 보아하여 소년범죄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대처하여 해결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주목 할 만 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범죄피해는 성인이 당하는 범죄피해의 속성과 상이하여, 범죄피해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성인에 비해 더 심각하므로 그 어느 때 보다도 비행 청소년들의 효과적인 교정처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비행은 그 원인과 특성에 있어서 성인범죄와는 다른 점이 많으며 나아닌 타인에 대한 롤모델을 갖게 되는 미성숙한 소년의 경우, 주변 여건과 상황에 따라 그 변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성장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자유의사보다는 비행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행동에 대한 주위의 반응여부와 결과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수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 략>

사회봉사명령의 목적은 사회봉사명령의 목적에 따라 집행방법이 달라진다 하였다. 소년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배상의 목적보다는 사회복귀를 통한 사회로의 적응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귀의 목적과 관련한 사회봉사명령의 경우 사회적 책임의 양성, 여가시간의 건설적인 이용, 봉사 활동에 의한 노동의욕의 회복 등이 필요하다.63) 이러한 소년범죄자의 자발적 동기를 확립함에 있어서 봉사활동의 기술과 안전교육에 대한 사전적 교육을 통하여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며 일반 자원봉사자와 소년범죄자의 팀별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의사소통능력을 키울 수 있다.64)그리고 보호관찰관의 지도하에 사회봉사명령제도를 실행하는 소년범죄자와 자원봉사자 간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하여 사회봉사명령이 단순히 귀찮은 일만이 아닌 의미있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봉사명령의 유예로서의 성격으로 인해 범죄행위에 대한 전과가 남지 않아 낙인에 대한 우려가 없어 소년범죄자의 사회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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