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소극적 안락사와 소위 ‘존엄사’의 구분 가능성 논문 요약 및 견해

소개글

간호윤리와 관련된 논문을 요약하고 그에 대한 견해를 다룬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ⅰ.논의의 필요성/논의하는 바
ⅱ.용어 정의

Ⅱ. 본론
ⅰ.안락사의 구분
ⅱ.안락사와 존엄사의 구분 가능성

Ⅲ. 결론

본문내용

논의의 필요성/논의하는 바
★논의의 필요성
안락사를 둘러싼 개념적 혼란에 대한 정돈의 필요성.
‘존엄사’에 의해 지칭되는 치료거부의 형태가 어떤 성격을 지닌 것인지에 대한 필요성.
★논의하는 바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적 정의 천착.
‘존엄사’와 같은 특정 형태의 생의 마감 방식이 입법화될 경우,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안락사란?
환자를 위해 (의료인이) 죽음을 앞당기는 것.
“말기 환자”로 단정하기보다 “이미 죽음의 길에 들어 선 환자(dying patient)로 규정하여 회복불가능성이 적용될 수 있는 시간상의 기간을 폭넓게 정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란 표현 대신 “죽음을 앞당긴다(hasten death)”고 표현하여, 죽음의 기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죽음의 기준에 부합하는 시기보다 앞서 죽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음.

<중 략>

★자연사 중심주의 입장에서 본 존엄사에 대한 이해의 한계점
논리적으로 존엄사가 안락사와 구별될 수 있을지라도 현실적으로 “인공적인 연명장치”, “무의미한 연명치료”, 또는 “적극적인 치료”의 의미가 상황에 따라 명확하지 않아 안락사와 실질적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음.
★자율성 중심주의 입장에서 본 존엄사에 대한 이해의 한계점
자기결정권의 강조로 인해 자발적인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결 론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면, 자기 결정권이 발휘되는 치료의 종류보다는 자기결정권이 발휘되도록 하는 사회제도적 여건과 자율적 결정의 진정성과 확고함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개발에 관심이 옮아가야 할 것이다.
존엄사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전통적인 안락사 논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안락사에 대한 개념 정의의 혼란과 안락사 논의에 대한 선입견과 가치판단이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통적인 안락사 논의를 오히려 더 정면으로 부딪히며 다루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