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법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_사회보험과_공공부조법

목차

Ⅰ. 서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2. 사회보장의 정의와 범위

Ⅱ. 본론
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징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부조법의 문제점
3. 공공부조법의 개선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사회 보장기본법의 목적은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써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의 범위와 사회보장 제도의 구체화를 위해서 기본적 사향을 규정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사회보장 장기본법에서 의미하는 기본 이념은 최저생활의 보장과 개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와 여건의 조성인데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에게 형평성의 원칙에 적합하게 그리고 효율성의 원칙에 합당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중 략>

셋째, 장기적인 시계와 효과 면에서 볼 때 실업문제보다는 고용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본다. 따라서 실업에 처한 소수보다는 근로소득이 급감한 빈곤선 이하의 대다수 근로자의 소득보장문제와, 직업제공이나 직업창출 및 근로소득형성 프로그램의 병행적 연계로 빈곤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소득분배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적, 시혜적 정책보다는 자활 프로그램 위주로 노동 정책과 함께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6.
류종훈, 배경희, 김수정, 박지현,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2005.
박경일,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9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