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의 현황, 원인 그리고 대처방안

소개글

가계부채 규모현황부터 발생원인 파급효과 그리고 대처방안까지 다룬 레포트입니다.
격려의 말씀과 함께 만점을 받았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해 정리를 잘 해놨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Ⅰ. 가계부채 규모 현황

Ⅱ. 가계부채 문제의 발생원인
1.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액이 가계대출 증가액의 절반가량에 해당
2. 저금리 정책과 통화 공급 증가: 가계부채의 증가로 이어짐
3. 금리 인상: 가계부채의 부담 심화
4. 금융기관의 위험 최소화 노력
5. 자영업자의 위기
6.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

Ⅲ. 파급 효과
1. 금리 상승시의 위험성
2. 제2금융권의 가계 대출의 급증
3. 경기 위축상황 발생에 취약
4. 거품경제 초래
5.하우스 푸어 양산

Ⅳ. 가계부채 문제의 대처방안
ⅰ.정부의 대응: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1. 가계부채 적정증가를 위한 관리방안
2. 가계대출 구조 개선방안
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4. 서민금융기반 강화 방안

ⅱ.종합대책 중간점검
1. ‘저질’ 연체만 양산
2. 중산층의 붕괴
3. 겉도는 정책공조, 불신 `팽배’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계부채 규모 현황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12년 1/4분기 말 현재 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 911조원을 돌파했다. 또한, 2010년 중에 자금순환표상 개인부채 기준으로 952조를 돌파했으며 2002년 이후로 연평균 8.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1) 여기서 가계신용이란 가정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나 외상으로 진 빚을 모두 합한 지표이며, 자금순환표상 개인부채란 소규모 개인기업 또는 가계에 종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부채까지 포함한 금액을 일컫는다.

국내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그 증가속도가 둔화되지 않는다면 경제위기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이미 미국의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사는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정책당국도 뒤늦게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마련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위기의식은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 경제성장률의 둔화가 그 이유 중 하나이다.

<중 략>

가계부채의 총 규모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것이 가계대출 연체율이다. 지난 5월 기준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1%에 육박하면서 5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가계대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가 높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5월 기준 0.85%로 2006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은행 빚을 못 갚으니 제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줄어드는 대신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비은행권의 대출금리가 은행권보다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고위험군 대출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이를 반영하듯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비은행 비중이 상승하는 등 질적구조는 악화되고 있다"며 가계부채의 질적 수준 저하를 직접적으로 지목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