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일본 FTA 필요성 및 과제(문제점)

소개글

대학교 수업 국제통상과정책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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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ㆍ중ㆍ일 FTA의 체결분석

1.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
2. 한ㆍ중ㆍ일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의 전제
3. 한ㆍ중ㆍ일 FTA 체결의 문제점
4. 한ㆍ중ㆍ일 FTA(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
5. 한ㆍ중ㆍ일 FTA(자유무역협정)의 효과

Ⅲ. 한ㆍ중ㆍ일 FTA의 과제

1. 한ㆍ중ㆍ일 FTA(자유무역협정)의 장애요인
2. 한ㆍ중ㆍ일 FTA(자유무역협정)의 추진과정에서의 과제

Ⅳ. 결론

본문내용

서론

동북아지역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및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지대와 더불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그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의 고도성장과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 일본경제의 회복 등으로 동북아 지역의 경제력이 크게 신장되면서 EU, NAFTA의 양대 경제권으로 주도되던 세계경제의 지형이 점점 바뀌고 있는 것이다. 한ㆍ중ㆍ일 3국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ASEAN+3에서도 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EU나 NAFTA와 같은 거대 경제 블록의 형성으로 인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 통합 움직임도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2007년 미국 경제위기를 통해 동북아 3국은 국가 간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하고, 상호간 이해를 절충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중 략>

오늘날 FTA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경제협정이 궁극적으로는 경제통합을 지향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비관세 장벽의 실질적 제거가 어떤 속도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사전에 가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일시에 전면적으로 제거할 경우, 단기에는 무역전환효과에 의한 3국 간 교역 규모의 증가가 현저하나 장기적으로는 3국의 순 무역 창출효과도 양의 값을 가지는 등 3국 간 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로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점이다. 명목 관세율의 인하만을 고려한 시나리오에서 예상되는 부정적인 효과도 수입가격 인하에 따른 소비 증대를 수반하고 있어 무역적자 확대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국의 거시 경제적 후생 수준 감소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양의 값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중 교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품목이나 산업 부문의 경우, 흑자 확대 폭이 큰 반면 대일 흑자 부분의 흑자 확대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는 교역 구조가 대중 교역이 가격에 민감한 반면 대일 교역은 그렇지 않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ㆍ일 간 비바격 경쟁력 요인의 극복이 없다면 이 같은 경향은 장기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ㆍ일 투자자유협정과 같이 일본 기업의 대한 직접투자 확대를 유인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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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량희(2010), 한ㆍ중ㆍ일 FTA의 추진현황과 전략에 관한 연구-가전산업을 중심으로, 석사 학위논문. 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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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외 7명(2004), 한ㆍ중ㆍ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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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암봉(2003), 한ㆍ중ㆍ일 FTA 추진 전망과 과제, 한국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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