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 개념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병행수입에 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병행수입의 개념 및 현상
2. 병행수입의 발생원인
3. 병행수입 허용기준 및 금지기준
4. 상표권과 병행수입
5. 병행수입의 기능 및 경제적 효과

I. 병행수입의 정의 및 이론적 배경
II. 근거규정의 이해
III. 병행수입의 문제점

본문내용

1. 병행수입의 개념 및 현상

병행수입(Parallel Import or Gray Import)은 수입총대리점 또는 상표권 전용사용권자를 통한 정상유통경로를 거친 수입과 이를 우회하는 제3자에 의한 수입이 병행하여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즉 병행수입은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국내로 수입해 오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레이마켓(Gray Market) 즉 회색시장이라고 하는데 이를 불법적 암시장(Black Market)의 중간 즉 적법과 불법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시장영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수입 공산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1995년 11월부터 일부 예외규정을 두고 병행수입을 허용했다.

2. 병행수입의 발생원인

병행수입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내외간의 가격차이 때문이다. 이러한 내외간의 가격 차이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발생하며 현실적으로 어느 한 가지 원인에 국한되지만은 않고 복합적인 원인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

<중 략>

III. 병행수입의 문제점

1.법률의 재정비

관세법에서는 상표권침해물품은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없음을 원칙적으로 밝히고 있고, 그 하부규정인 관세청고시에서는 상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한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은 침해가 아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고시규정보다는 관세법이 우선일진데(상위법우선의 원칙) 상표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세부 규정을 고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법의 재정비가 요구되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2.소비자의 권익보호 미흡.

병행수입은 상표권자의 시장의 독점을 막고 과도한 이익추구를 견제한다는 점과 수입물품간의 가격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합리적인 소비유도, 수입물품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허용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판매하는 과정에서 영업주체가 마치 정식 상표권자 내지 라이센스 있는 수입업체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함으로써 병행수입물품임을 알지 못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선의의 피해도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보통 병행수입업체가 가격적인 면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하여 외국의 아울렛이나 이른바 세일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각의 차이는 있겠느나 병행수입업체의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A/S)에 관한 부분은 구매시 반드시 유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