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 6장 롤스, 평등옹호 요약문

소개글

윤리학 수업때 JUSTICE 6장을 요약한 요약문입니다.

목차

- 서문
- 계약의 도덕적 한계
-합의만으로는 부족할 때 : 야구 카드와 물이 새는 변기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 때 : 흄의 집과 유리닦이
-이익인가, 합의인가? 샘의 자동차 수리
-완벽한 계약 상상하기
-도덕적 임의성 배제 논리
-평등주의 악몽
-반박 1 : 격려금
-도덕적 자격 거부하기
-삶은 불공평한가?

본문내용

미국인은 대부분 사회계약에 서명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법을 준수해야 할까? 그리고 무슨 근거로 우리 정부가 국민의 합의를 기반으로 설립됐다고 말할 수 있는가? 존 로크는 우리가 암묵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하며, 이마누엘 칸트는 가언합의에 호소한다. 그러나 가언합의가 어떻게 진짜 합의의 도덕적 부분을 담당할 수 있겠는가?

- 롤즈의 대답(정의론) : 정의를 고민하는 올바른 방법은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어떤 원칙에 동의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다.

- 추론 과정 : 사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삶의 집단을 지배할 원칙, 즉 사회계약을 작성한다.
1) 만약 현재 모습 그대로(이해관계, 도덕적 ? 종교적 신념, 사회적 지위를 반영) 한 자리에 모였다면 더 우월한 교섭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타협점에 도달했을 것이며 이를 공정한 합의라고 말할 수 없다.

<중 략>

이 임금 격차는 공정한가? 롤스라면, 사회의 조세제도와 재분배 체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가에 달렸다고 답할 것이다. 만약 그러하다면, 레터맨과 주디 판사는 그만큼의 소득을 가질 권리가 있다. 하지만 주디 판사가 로버츠 대법원장보다 100배, 레터맨이 교사들보다 700배나 많은 수입을 벌어들일 자격이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그들이 텔레비전 스타에게 아낌없이 돈을 쏟아 붇는 사회에 살게 된 것은 행운일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가치를 두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수렵사회나 무사가 우대받는 사회에 산다면 그의 재능은 분명 지금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재능을 개발했을 게 틀림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가치나 미덕은 지금보다 적은 것일까? 롤스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아마 지금보다는 포상을 적게 받을 것이다. 하지만 포상받을 권리가 적을지언정 다른 사람보다 가치가 적다거나 자격이 모자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사회에서 인정을 덜 받고, 사회가 포상하는 재능을 덜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