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국과 EU와의 조선분쟁

목차

Ⅰ. 사건의 개요
1. 들어가는 말
2. 사건의 경위
Ⅱ. 당사국 주장과 관련 규정
1. EU측의 주장
2. 한국측의 주장
3. 관련 규정
◆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 조치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
Ⅲ. 주요쟁점
Ⅳ. 관계국들의 경제상황
1. EU측 경제상황
2. 한국측 경제 상황
Ⅴ. 상호의존관계의 분석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1. 들어가는 말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조선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EU가 한국의 조선업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한·EU간 조선분쟁이 WTO라는 국제적 통상분쟁의 도마에 오르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뿐 아니라 국내 조선업계 최대시장인 EU와 마찰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조선업계에 새로운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사건의 경위
EU는 1999년 이전 진행된 우리의 조선업체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이 유입됐고 이 때문에 우리 조선업계의 수주가가 정상가격보다 평균 15∼40% 낮아 EU조선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99년 12월부터 한·EU간 조선협상이 시작됐으나 몇 차례 결렬되자 EU측은 2000년 12월 자체 조사결과 한국정부가 조선산업에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결론 내렸다
< 한국 - EU간 조선산업 분쟁 일지 >
1999.11
EU 집행위 한국조선업체 불공정행위 제기
EU 산업이사회가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WTO제소 검토 승인
1999.12
한-EU 첫 민관 합동회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