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유형

소개글

정부기관의 지방이전(세종시)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사례에 관하여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 때문에 발생하는 공무원들이나 관련 사람들의 법적 문제(기본권)에 관해 알아보자.
우선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기관은 1단계로 2012년 4월에 국무총리실, 11월에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가 이전한다. 그리고 2단계로 2013년 11월에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전하고, 2014년 10월에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이 이전한다. 각 정부기관의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총 36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한다. 이에 따라서 위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도 세종시로 출근을 하는 상황이다. 세종시의 현재 상태를 보면 국무총리실을 포함하여 산하기관이 이전한 상태이고 이번 달부터 11월에 이전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정부기관들이 이전하게 된다. 현재로선 추가적으로 더 이전해 가는 정부기관에 대한 검토나 법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종시로 중앙행정기관이 옮겨가면서 그 지역으로 출근을 하거나 거주해야하는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기본권의 침해 혹은 제한이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중 략>

정부기관 이전으로 올 연말 세종시로 이사계획을 잡고 있는 공무원 L씨는 요즘 마음이 편치 않다. 한 달 넘게 주말마다 전셋집을 찾아 세종시 일대 부동산중개업소를 돌아봤지만 집을 구하기는커녕 치솟는 전세 값에 긴 한 숨만 나올 지경이다. 집을 구하지 못한 L씨는 일단 세종시 이사를 포기하고 통근시간이 1시간 이내인 인근 대전과 청주, 천안 등에서 전셋집을 구하고 있다. 정부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2주간 세종시의 첫마을 아파트 전세 값이 2000만원 오르는 등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21일 세종시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세종시내 아파트 전세 값이 지난 2주전에 비해 4.1% 상승했다. 한솔동 첫 마을 푸르지오 아파트와 첫 마을 레미안 전세 값이 각각 2000만 원가량 올랐지만 정작 매물 찾기는 하늘에 별 따기이다. 이 같은 전셋집 품귀현상은 정부기관의 이전시기와 현지 아파트 단지 입주시기가 서로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세종시에서 중앙행정기관들의 이전시기에 맞춰 현재 입주가 가능한 곳은 첫 마을이 유일하다.

참고 자료

헌법 - 금동훈
베이직 헌법 - 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