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쉬킨의화폐와금융 13장 연습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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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쉬킨의화폐와금융 연습문제 13장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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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07년의 은행패닉은 광범위한 은행도산과 상당한 예금자 손실을 발생시켰다. 마침내 미국인들은 미래의 은행 패닉을 막기 위해 중안은행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은행과 중앙당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적대감 때문에 영국은행과 같은 단일의 중앙은행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강한 반대가 발생하였다. 미국의 전통에 따라서, 미국 의회는 정교한 견제와 균형을 담아낸 1913년 연방준비제도법을 입법하였고 이에 따라 12개의 지역연중은행을 가진 연방준비제도가 창설되었다.



2. 최종적인 대부자로서의 중앙은행
그 당시는 정부가 만성적인 사회, 경제적 현안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치던 적극적 개입주의 시대였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개입주의적 행정부는 미국 경제에 영향력을 증대시켜 나갔다. 1914년 그 유명한 은행규제법인 클레이튼법과 연방공정거래위원회법은 정부의 대기업 규제력을 크게 강화시켰으며 이러한 강력한 영향력은 곧 은행에도 미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최종적인 대부자’로서의 중앙은행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으나 그러한 기관이 민관기관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정부기관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다. 결국 전통적인 미국의 규제방식에 따라 중앙은행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성격을 혼합한 형태로 결정되었다. 이는 지역별 이해관계와 중앙집권적 통제기능간에 균형을 맞춘 해결방안이었다.
1913년 통과된 연방준비제도법에 의해 전국 12개 지역에 연방준비은행 관할구역이 설정되었으며 연방준비은행이 설립되는 도시는 그해 지역의 중요한 산업기반을 지닌 주도였다. 가령 밀농사 중심지역인 켄자스시티나 중공업 중심지인 클리블랜드와 같은 지역이 이런 곳이었다. 그러나 물론 정치적인 입김도 영향을 미쳐서 미주리 주에는 2개의 연준이 설립되는 예외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는 미주리 주 출신 상원의원이 법안 통과에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된 정치적 산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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