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미국현대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제도현황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_미국현대사회복지정책

목차

Ⅰ. 서론
1. 복지국가란?
2. 미국사회복지정책의 개념
3. 미국 현대사회복지의 발달사
(1) 대공황과 뉴딜정책의 시대(1930~1940년)
(2) 안정과 번영의 시대(1940~1960년)
(3) 빈곤의 재발견과 대빈곤전쟁의 시대(1961~1975년)
(4) 사회보장제도의 위기와 신 보수주의의 시대(1975~1995이후)

Ⅱ. 본론
1. 미국사회복지의 제도
1. 빈곤정책
1) 사회보험제도
2) 공공부조
3) 조세제도
4) 식권프로그램
2. 노인 정책
1) 소득보장제도
2)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
3) 건강보장 정책
3. 장애인 정책
1) 미국의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복지대책
4. 인종정책

Ⅲ. 결론
1. 최근 미국사회복지
2. 우리의 과제

본문내용

Ⅰ.서론
1. 복지국가란?
국민의 복지 증진을 국가의 중심 사명으로 보고 국가 기관이 사회보장제도, 최저임금 따위의 복지정책을 펴는 국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여러 나라가 내건 이상적 국가 형태로서, 자본주의 장점을 유지 하면서 빈부 격차와 생활 불안 따위의 단점을 시정한 것이다.1)


2. 미국사회복지정책의 개념
○ 개념
미국에서 사회복지정책이라 함은 사회보험, 공적 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사회보장을 의미한다. 사회보장의 개념은 모든 시민이 빈곤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미국은 하위 층에 속할 만큼 복지정책의 수준이 낮고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지출비의 비중도 작다.
미국은 자유주의적 복지체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유형에서 시민들은 시장의 개별적 행위자로 행위하며, 복지의 기본적 원천이 시장경쟁과 취업에서 나온다. 그리하여 정부의 사회보장 수혜자들이 납부하는 사회 보험료를 전제로 제공된다.
1960년 케네디 정부가 설계하였던 ‘빈곤과의 전쟁’이 가세 사회보험, 빈곤정책, 고용정책 이라는 세 가지 프로그램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2)

<중 략>

(3) 의료대책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국가이다.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965년에 제정된 Medicare와 Medicaid라는 공적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Medicare :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
○ Medicaid
① 병원보험 : 강제적인 세금으로 충당되는 재원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② 보충적 의료보험 :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가입자가 내는 보험금과 연방정부가 내는 돈으로 재원이 충당되는 비 병원 건강보호프로그램
(4) 교육대책
연방정부 차원에서 장애인의 특수교육과 직업재활을 담당하는 부서는 교육부이며 그 산하에 특수교육 및 재활 서비스 국이 있어 각 주정부에서 재활교육과 고용을 연계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고용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5) 주거대책
연방정부의 주택보조프로그램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주거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집단가정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6)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원석조- 양서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이정서,김상철 공저- 청목출판사
<사회복지정책론> 남기민 저- 학지사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사 레비탄, 가트 맨굼, 스테픈 맨굼 지음- 나남출판
<세계의 사회복지>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 인간과복지출판사
<고령사회정책론> 김성순- 홍익사
<장애인복지론> 박옥희 저- 학문사
<사회정책> 김영모-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문화
나라별 사회 복지 제도- 레포트 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