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구권, 재소구,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에 관한 사례 과제입니다.

소개글

어음법에서 재소구권의 법적성질, 발행지 흠결 어음의 효력, 원인관계와 어음관계에 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사례에 관한 과제물입니다.

목차

<예시답안>
I. 설문(1)의 풀이
1. 사안의 쟁점

2. A의 을에 대한 재소구권 행사가부
가. 재소구권의 일반론
(1) 재소구권의 의의
(2) 법적 성질
(3) 요건
1) 실질적 요건
가) 소구의무자
나) 소구권자
2) 형식적 요건
나. 사안에 적용
(1) A가 소구의무자인지 여부
(2) 민법상 지명채권양도 방법에 따른 소구권의 취득과 을의 항변

3. 설문(1)의 해결
II. 설문(2)의 풀이
1. 사안의 쟁점
2. 발행지 기재가 흠결된 어음의 효력
(1) 문제점
(2) 학설
1) 무효설
2) 유효설
3) 신의칙설
(3) 판례
(4) 검토 및 사안의 경우
3. 설문(2)의 해결
III. 설문(3)의 풀이
1. 사안의 쟁점
2. A와 B사이의 어음수수의 유형
(1) 어음수수의 유형
(2) 어음수수의 유형판단
(3) 사안에 적용

3. 어음채권자의 소구권보전절차를 취할 의무의 인정여부
(1) 판례
(2) 검토 및 사안에 적용

4. 어음채권의 소멸과 원인채권의 행사가부
(1) 문제점
(2) 학설
1) 원인채권행사긍정설
2) 원인채권행사부정설
3) 절충설
4) 손해배상채무발생설(상계가능설)
(3) 판례
(4) 검토 및 사안의 경우

5. 설문(3)의 해결

본문내용

<소구권, 재소구,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사례

갑은 을로부터 가구를 구입하고 금액 100만원, 만기 2006년 12월 18일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을은 A로부터 쌀을 구매하고 이 어음을 A에게 배서양도 하였다. A는 B로부터 변제기를 2006년 12월 18일로 하여 100만원을 차용하면서 이 어음을 B에게 배서양도 하였다.

(1) A는 무담보배서를 하였다. B가 어음을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자 B는 A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여 A가 소구금액을 지급하였다. 을은 B에 대하여 인적 항변사유를 가지고 있다. A가 을에 대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각해 보시오.

(2) 위의 경우에 어음이 발행일 및 발행장소는 모두 백지로 된 어음인데, B가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보충을 하였으나, 발행지는 보충하지 아니한 채 12월 18일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 이에 을은 B에게 어음금을 지급하고, 이 어음을 환수하였다. B가 갑에게 어음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2) B는 이 어음을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7년 1월 18일에 (A에게)대여금 반환과 변제기 이후의 지연이자를 청구하였다. B의 청구는 정당한가?

<중 략>

(2) 학설
1) 원인채권행사긍정설
어음행위의 무인성 ? 추상성으로 인하여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은 엄격히 분리되는 것이므로 어음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원인채권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원인채권행사부정설
채권자가 그의 잘못으로 어음채권을 상실한 이상 원인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원칙에 의해 허용될 수 없고, 그렇게 해석하더라도 채권자는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불공평하지 않으므로 소구권보전절차의 해태로 인하여 어음상의 채권이 소멸한 때에는 채권자가 원인채권도 행사할 수 없다.
3) 절충설
채권자는 채무자가 손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없 다고 하는 견해이다.
4) 손해배상채무발생설(상계가능설)
원인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는 채권자의 과실로 인한 어음채권 소멸에 대하여 적극적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반대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할 경우 위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