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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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집단우대정책,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정치, 충성의 딜레마, 정의와 좋은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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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칸트는 거짓말은 잘못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정언명령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뱅자맹 콩스탕은 칸트를 비판하는 글에서 말했다. ‘어떻게 거짓말을 완전히 금하겠는가? 말도 안 된다. 가령 살인자가 당신 집에 숨어있는 친구를 찾아와 노골적으로 친구가 당신 집에 있는지 물으면 어쩌겠는가? 이런 경우, 아무리 도덕적인행동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다’ 이에 칸트는 ‘아무리 살인자라도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이 잘못인 이유는 우리가 결과를 고려하기 시작하면, 정언명령에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전체도덕의 틀을 포기하게 되고 결과주의나 규칙공리주의에 빠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궤변처럼 드릴 것이다. 칸트에게 도덕의 잣대는 결과가 아니라 형식상으로 도덕법을 지키는 것이다. 칸트는 ‘선의의 거짓말’은 아니지만 ‘호도성 진실’은 지지한다. 거짓말과 신중한 표현을 쓴 호도성 진실이 어떻게 다른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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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마이클 칸슬리는 말한다.‘그렇게 중립을 원하는가? 원한다면 백화점이나 카지노도 좋다. 아무 때고 두 사람이 택한 대로 서로의 결합을 축하하고 결혼 했다고 여기게 하자. 세 사람이 결혼하든 자기 혼자 자기와 결혼하든 국가는 상관없는데 무슨 걱정인가?’ 이것이 칸슬리의 입장이다. 법정은 보다 친밀한 결합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란 것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칸슬리의 입장과 같은 내용을 원한 것은 아니었다. 결혼은 개인의 선택을 인정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승인과 명예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걸 말이다. 메사추세츠 대법원은 ‘실제로 결혼에는 세 명의 공조가가 있다. 배우자가 되려는 두 사람과 그것을 승인하는 국가다. 결혼은 상대를 향한 지극히 개인적인 약속인 동시에 상호관계, 동반자관계, 친밀한, 충실, 가족이라는 이상에 대한 매우 공적인 축하다.’ 라고 말했다. 이는 결혼을 명예로운 사회적 공인의 형태로 본 것이다. 또한 ‘출산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독점적이고 영원한 약속이 바로 결혼의 본질이자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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