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법률및사례

소개글

최저임금제도-법률및사례

목차

1장 서론 1

2장 본론 2~14
1절 이론적 배경 2~5
2절 연구 분석틀 5
3절 최저임금 논의 5~13
4절 소결론 13~14

3장 결론 14~15

4장 참고문헌 16

본문내용

1장 서론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988년 시행된 이래로 20년 이상을 실시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는 헌법과 최저임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당초 저임금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최저 가격규제정책으로서 소득 양극화 해결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저가격(Minimum price)규제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 최저가격을 정해둠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최저임금제 시행이후 변화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몇 차례 법 개정으로 실효성을 제고하였지만, 아직까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김낙년(2012) 한국의 소득불평등, 1963~2010: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1996년부터 2010년까지 근로소득 상위 20%(5분위)의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은 41.3% 증가한 6856만원을 기록하였다. 또한 범위를 더 좁혀 최상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증가폭은 훨씬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년 동안 근로소득 증가율은 상위 10%의 경우 53.8%, 상위 1%는 77%, 상위 0.1%는 155%로 점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가운데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6971명의 2010년 기준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은 5억4435만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1인당 연평균 실질 근로소득이 1996년 2194만원에서 2010년 2523만원으로 15% 증가하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하위 20%(5분위 중 1분위)의 근로소득은 24% 넘게 줄어 소득 양극화 현상이 커지게 되어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또한 현 정권에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지면서 현재 최저임금인 4,58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의 월급이 957,220원이 나와 최저임금의 비현실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 안철수, 문재인 두 대통령 후보가 최저임금에 대한 공약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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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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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84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5723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