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및 경제안보 (한미FTA, 한중FTA, 한미외교정책, 다자협력안보)
- 최초 등록일
- 2012.11.27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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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FTA와 한중FTA를 중심으로 한 외교 및 경제안보에 대한 분석과 한미외교정책, 다자협력안보에 대하여
목차
1.한미FTA
2.한중FTA
3.한미외교정책
4.다자협력안보
본문내용
한미 FTA란?
한미 자유 무역 협정(Free Trade Agreement) 또는 약칭 한미 FTA는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FTA)이다.
198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보고서 `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국가로 싱가폴ㆍ한국ㆍ대만을 꼽으면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6년 2월 3일, 양국이 한·미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한 후,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하였다. 이후 2007년 5월 25일에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었다.
2011년 11월 22일에 한미FTA 비준안이 대한민국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
한국과 미국 간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의 관세 철폐 등에 관해 맺은 협정으로, 2012년 3월 15일 0시를 기준으로 발효되었다.
한미 FTA 한중 FTA 한미외교정책 다자협력안보
<중 략>
한미 FTA 한중 FTA 한미외교정책 다자협력안보
주한미군(駐韓美軍,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의 정의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안보상의 이유로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국 국적의 군대이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에 최초의 미군 주둔은 일본군의 무장 해제와 한반도의 자유민주정권 수립에 있었다. 그 이후 3년뒤, 1948년 8월 15일에 남한단독정부가 수립되고 북한도 김일성의 공산정권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남한에 진주해 있던 주한미군을 감시단 500여 명만 남기고 모두 철수시켰으며 이어서 1950년 1월 한국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하는 ‘애치슨 라인’을 선언하였다. 북한의 김일성과 소련의 스탈린은 한반도에 힘의 균형이 상실된 이 상황을 기회로 판단하고 6.25불법남침을 감행하였다. 이에 미국은 한반도를 공산화의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즉각 UN 16개국과 함께 참전하였다. 남한은 전쟁 발발 3일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낙동강전선까지 후퇴하면서 공산화 직전까지 몰리게 되었다. 하지만 국군과 미군?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을 전환점으로 해서 공산세력을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켰다.
다자외교 협력이란
한미 FTA 한중 FTA 한미외교정책 다자협력안보
집단안보
일반적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나 바르사바조약기구등을 예를 들 수있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해 이 기구들은 지역안보개념입니다?
집단 안보의 개념은 지역적 방위 개념이 아닌 포괄적인 방위 협력체제를 말합니다
참고 자료
한미 FTA 공식 홈페이지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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