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인권과 북한주민 인권 개선 방안

소개글

국제사회의 인권과 북한주민 인권 개선 방안

목차

-국제사회의 인권과 개인안보
-UN북한인권결의안, 미국/일본/EU 북한인권법 제정
-북한 주민 인권 침해 구조 및 인권침해 사례(정치범, 탈북자, 여성/아동 등)
-한국의 북한 인권법 제정
-한국의 북한 주민 인권 개선 방안(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사회의 인권과 개인안보
1. 중국 - 그 나라의 인권은 그 나라 사정이니 현지주민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경우
중국의 경우 자국 인권 상태도 상당히 안 좋은 편이기 때문이겠지만 수단 등에서 벌어지는 인권에 대한 침해 문제를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물론 중국이 독재자를 도와 저항세력을 진압하면서 독재자를 정당한 정권으로 인정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며 정확히는 무관심에 가깝다. 중국은 말 그대로 현지인들의 인권, 문화, 정치에는 관심이 없으며 돈만 벌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독재자를 노골적으로 돕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정간섭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찰이 적다.
2. 미국, 영국, 프랑스 등 - 이해관계에 따라 그냥 무관심하기도, 개입하기도 하는 경우
미국은 북한 인권이라면 이 세상에서 당장 개선이 필요하고 남북한 전쟁이 아닌 한 무슨 방법이건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북한 인권 문제에서만은 방법은 몰라도 취지 자체는 좋고 사실 도덕적으로는 반박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이 인권문제에 관해서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것은 이 `인권 주장` 이 북한 등 반미국가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당장 친미국가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하는 인권 침해나 사우디에서 벌어지는 극단적인 이슬람율법 적용을 미국이 비난한 적이 있을까?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그나마 문제 삼고 있을 뿐 이전에는 전무했다. 영국이나 프랑스도 다를 것은 없다. 프랑스는 평소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토마스 상카라의 암살을 배후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독재자가 프랑스의 말만 잘 들으면 심지어 프랑스 군대를 보내 도와주기도 한다.

참고 자료

인권의 가치는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인정되는가? (밀리터리, 군사무기 카페)
인간안보 [人間安保, human security ] | 네이버 백과사전
북한인권법 | 네이버 백과사전
경규상, [북한인권문제:한국과국제사회의역할], 2006
정영옥.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에 관한 연구], 2009
김학성, [북한과 유럽연합의 관계개선과 한반도 문제], 극동문제연구소, 2001
김부겸,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응방안].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5,
정연선, [북한인권문제:한국과 국제사회의 역할],숭실대학교 박사논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