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목차

Ⅰ.협박죄의 일반이론
Ⅱ. 기본구성요건: 단순협박죄(제 283조 ①항)
Ⅲ. 가중구성요건

본문내용

Ⅰ.협박죄의 일반이론

1. 의의
(1) 협박죄는 타인을 협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자유에 대한 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서 사람의 내심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2) 폭행죄는 유형력의 행사로써 신체의 건재를 해하는 범죄임에 반하여 협박죄는 무형력 행사로써 의사결정의 자유를 해하는 범죄이다.

2. 보호법익
(1) 협박죄의 보호법익은 의사의 자유 혹은 의사결정의 자유이다.
(2) 보호정도 : 침해범이라는 견해가 통설이나 판례는 위험범으로 파악한다.

<중 략>

(나) 위험범설
이에 대해 소수설은 협박죄를 광의의 협박개념에 의한 위험범으로 파악하여 ‘일반인’을 기준으로 기수?미수를 가릴 것을 주장한다. 즉 상대방의 현실적 공포심과 상관없이 고지된 해악내용으로 일반인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이면 기수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미수가 된다는 것이다. 위험범설의 단점은 미수규정(제286조)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극도로 제한된다는 점에 있다. 그 이유는 현실의 결과발생(공포심 야기)을 문제삼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인의 두려움’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판사의 자의에 맡기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유일한 미수실현가능성은 예를 들면 편지에 의한 협박처럼 협박행위와 결과발생 하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뿐인데, 이런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상대방에 대한 도달여부”에 따라서 기수,미수가 결정된다고 한다.

<중 략>

. 상습협박죄
상습협박죄는 제285조에서 상습으로 협박죄, 존속협박죄 또는 특수협박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이 죄는 행위자의 상습성으로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구성요건이다. ‘상습성’에 대한 설명은 상해죄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상습협박죄도 특별형법인 폭처법의 적용을 받는다. 상습단순협박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상습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 또는 단체나 집단의 위력을 가장하여 위력으로써 협박하거나 휴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상습특수협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