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의 죄

소개글

1. 의 의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불륜관계를 끊으려는 상대방에 대한 허위고발, 상대방에 정신적 피해를 주기 위한 허위고소,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허위진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죄는 타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고발․진정 등 무고를 예방하고, 수사․사정․징계기관의 공정한 사법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목차

I. 총 설
1. 의 의
2. 본 질
3. 보호법익

Ⅱ. 무고죄
1. 의의 및 성격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4. 관련문제

본문내용

1) 허위의 사실
①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한다. 위증죄에서의 허위가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 것과 다르다. 따라서 행위자가 허위라고 오산해도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면 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신고사실의 일부가 진실이고 나머지가 허위이면 허위부분만 본죄가 성립한다.

② 허위의 판단
신고사실이 허위인가의 여부는 사실의 핵심이나 본질적 내용이 진실과 합치하느냐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경우, 허위인 일부사실의 전부가 범죄사실 또는 징계사유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거나,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단순히 구타당함 뿐임에도 구타로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하거나, 강간죄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한 때에는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상해부분만이 따로 본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법률평가를 잘못하였거나 처벌법규 또는 죄명을 잘못 적은 것에 지나지 않은 때에는 허위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편취를 횡령이라고 기재하거나, 권리행사방해죄를 절도라고 기재하거나, 횡령을 절도라고 기재한 때에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신고한 사실이 진실인 이상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선택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범죄성립의 조각사유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신고한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한다.

③ 허위사실의 정도 허위사실은 피신고자가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기에 족한 사실이야 한다. 따라서 신고내용이 허위라도 처벌조항이 없어 범죄가 되지 않는 때, 사면되어 공소권이 소멸한 때, 또는 공소시효가 완성한 때 등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허위사실의 적시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해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