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방향(중앙정부, 지방정부, 우리나라의 소비자행정)
- 최초 등록일
- 2012.11.27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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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방향(중앙정부, 지방정부, 우리나라의 소비자행정)
목차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방향
Ⅰ. 중앙정부의 소비자행정 현황
1. 중앙행정부처
2. 재정경제부
3.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4. 한국소비자보호원
1) 소비자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2) 제품 및 서비스의 시험, 검사
3) 소비자보호정책의 연구 및 건의
4) 소비생활 합리화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5) 소비자교육 및 홍보활동
Ⅱ. 지방정부의 소비자행정 현황
1. 지방소비자행정 개요
2. 소비자보호조례 및 행정조직
1) 소비자보호조례
2) 소비자행정조직
3) 지방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4) 소비자피해구제기구
Ⅲ.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방향
1. 행정조직의 개선
2. 규제 및 지원행정기능의 강화
3. 소비자피해구제기능의 강화
4. 소비자행정의 지방자치화
본문내용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방향
I. 중앙정부의 소비자행정 현황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소비자행정 운영체제는 소비자보호정책을 총괄 ․ 조정하는 재정경제부와 업무 특성에 따라 각 행정부처에서 각각의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소비자보호 행정은 재정경제부의 국민생활국 소비자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광역시 시 ․ 도 ․ 군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의 지휘 ․ 감독을 받아 자체의 소비자보호과나 물가지도계, 공정거래계, 소비자보호계 등에서 소비자보호 업무를 맡고 있다.
한편, 소비자정책의 운영체제는 매년 초 각 중앙행정부처별로 소비자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에서는 각 중앙행정부처로부터 제출된 소비자보호정책을 종합하고, 이를 기초로 소비자보호종합정책을 수립하여 소비자정책심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은 재정경제부의 소비자정책심위위원회에서 정책을 심의 ․ 의결하고, 각 행정부처별로 그 소관사항을 집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행정조직은 재정경제부에서 소비자업무를 총괄하고 각 행정부처에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이중적 구조형태를 가진다.
정부는 1994년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소비자정책을 조정 ․ 통합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소비자정책과를 설치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소비자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법령 및 기구의 정비가 어느 정도 완비되면서 1990년대에는 지방소비자행정이 소비자정책의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5년 말 소비자호보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96년 상반기 작성된 신경제 장기구상 중 소비자보호부문에서도 지방소비자행정체계의 구축이 향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