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고용및일자리문제,고용과표퓰리즘,이명박정부정책,비정규직문제
목차
포퓰리즘의 기본적인 속성
포퓰리즘 - 좋게말해 新선거 마케팅이 될 수 있을까?
1. 시장세분화 (Segmentation)
2. 표적시장 선택 (Targeting)
3. 포지셔닝 (Positioning)
비정규직의 문제점
이명박정부의 일자리 창출공약
이명박 정부의 300만 일자리 창출 포퓰리즘인가?
포퓰리즘이 아니다
포퓰리즘이다
300만 일자리 창출 공약은 포퓰리즘이다.
기본적인 속성을 이용한 분석
향후 일자리 정책평가
최근 고용문제
본문내용
포퓰리즘의 기본적인 속성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포퓰리즘의 4가지 속성 : 애매한(ambiguous),이슈(issue),매력적인(attractive),선전(propaganda)과 같은 속성을 바탕으로 ‘300만 일자리 창출 공약’이 포퓰리즘인가를 평가해보려 하였다.
애매한(ambiguous)이란, 현재 18대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 중 ‘경제 민주화를 실현시키겠다.’ 라는 공약으로 설명할 수 있다. 부를 평등하게 실현시키겠다는 목적을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중을 현혹시킬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슈(issue)란, 공약을 내세우는데 있어서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과 어떠한 문제가 어느 정도로 이슈화가 되었는지에 맞춰서 공약을 내세운다는 것이다. ‘나영이 법’ 같은 이미 사회적으로 여론몰이가 이루어져있는 문제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매력적인(attractive)이란, 위에서 설명한 이슈들에 대해서 애매하더라도 대중이 받아들이기에는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복지정책 같은 경우, ‘공짜’라는 말로 쉽게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으며, 반값 등록금 정책 같은 경우도 대중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달콤하게 다가올 것이다.
선전(propaganda)이란, 현대적 포퓰리즘의 속성인 방송 매체(mass media)와 관련하여 더욱 파급력 있는 효과를 발휘한다. 과거 나치의 선전장관인 괴벨스는 선전장관이 된 후, 가장먼저 라디오를 전국에 보급한다.
이후, 히틀러에 대한 내용을 끊임없이 방송하면서 사람들을 자신이 의도하는 바로 선회시켰다.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에 대한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지만, 모든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정책과 공약을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선전을 하며, 이는 일방향 적인 방송 매체(mass media)와 결합하여 표를 얻기 위한 강력한 전략이 된다.
참고 자료
서병훈, 2008, 「포퓰리즘 –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와 선택.」, 책세상.
박종현, 2008, 「케인즈 & 하이에크 시장경제를 위한 진실게임.」, 김영사.
안광호, 2010, 「마케팅 원론」, 학현사.
곽은경, 2010,5,20, 「우리나라 정부와 정당의 포퓰리즘 정책 비교」, 자유기업원.
곽은경, 2011,4,28, 「한나라당의 포퓰리즘 정책 비판」, 자유기업원.
조성봉 외, 2011,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상)」, 한국경제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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