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악법도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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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를 생각하면 많은 명언(?)이 떠오른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를 들어보면 사실 그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논의는 남겨두고 "악법도 법인가?" 에 대해서만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크라테스가 왜 악법을 준수한 까닭은 무엇일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보은 사상을 들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70평생 아테네에서 무난히 살아왔고, 또 큰 명예를 누렸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조국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국가를 어버이로 비유하면서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법적 안정성의 사상을 들 수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은 질서의 유지와 법적 결정의 존중을 요구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내려진 사형판결을 거부하는 것은 곧 국가의 법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안정성의 사상이 바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낳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소크라테스는 법적 안정성의 목적만으로 악법을 준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또 당시에는 법적 안정성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당시 소크라테스에게 내려진 사형판결은 소수의 사람이 밀실에서 만들어 낸 판결이 아닙니다. 그 판결은 당시의 인민재판 식의 배심제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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