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소유참여의 방향과 과제

소개글

근로자 소유참여의 방향

목차

Ⅰ. 우리사주제도의 의의
ⅰ) 한국형 ESOP제도 (종업원 주식 소유제도) – 우리사주제도
ⅱ) 우리사주제도와 미국ESOP 비교
ⅲ) 우리사주제도의 기대효과

Ⅱ. 한국의 우리사주제도
ⅰ) 우리사주 취득 방법
ⅱ) 우리사주 의결권 행사

Ⅲ. 우리사주제도 현황

Ⅳ. 우리사주제도의 문제점
ⅰ) 의무보유기간의 존재와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
ⅱ) 실질적인 경영참여 미흡
ⅲ) 제도적 밑받침 부족

Ⅴ. 우리사주제도의 개선방향

Ⅵ. 제도적 보완점
ⅰ)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
ⅱ) 환금성 보장 – 환매수의 의무화
ⅲ) 중장기 투자 분위기 조성
ⅳ) 자연스런 경영참여 유도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우리사주제도의 기대효과
*근로자 측면
1. 빈부격차 완화
-임금 소득 이외에 주주로서 배당금을 향유
-기업가치 증진을 통한 주식 가격 상승으로 자본 이득

2. 내부감시자
-보유 주식수에 따라 주총 의안에 의사 표시
-장부열람권과 자료요구권 행사 → 내부감시자로 경영자의 경영성과를 체크하게 되어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
-경영참여와 내부자로서 감시는 궁극적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3. 노사협력 제고
-근로자는 주주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회사발전에 적극적 노력
-수평적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 노사 협력을 강화
-기업 : 임금교섭 → 금전 대신 자사주를 지급할 수 있어 자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동시에 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데 효과적

*기업 측면
1. 기업 금융의 수단
차입형 종업원주식소유제 - 자금조달과 종업원의 임금삭감을 통해 기업을 인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이 종업원에 의해 인수될 경우 고용안정

차입형 종업원주식소유제 - 자금조달과 종업원의 임금삭감을 통해 기업을 인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이 종업원에 의해 인수될 경우 고용안정

2. 경영권 방어 수단
종업원의 소유지분이 증가됨에 따라 회사의 우호지분으로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해 효과적인 방어수단

3. 기업발전 기여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주인 의식과 애사심이 제고되고 이를 통한 생산성이 향상

*주주 측면
1. 내부시장 제공
-비상장, 비등록 기업의 주주에 대하여 주식의 환금성을 지원할 수 있는 내부시장 제공

2. 시세차익 향유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에 따른 주가 상승으로 시세 차익을 향유

참고 자료

자본시장을 활용한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의 도입방안 (2009.12.) 자본시장 연구원
우리사주제도 실태조사와 외국제도 비교연구 (2004.11) 경기대학교 한국 산업경제 연구소
종업원 주식소유기업과 기업지배 (2002) 신범철
우리사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4.01) 신범철
우리사주제도의 이해 (2011) 한국증권금융
소유경영참가 운동 (2001. 2. 16) 송태경
근로복지기본법 (전부개정 2010.6.8 법률 제10361호) 국회법률지식정보 시스템
[新 우리사주제도 10년 대해부] 1부 야누스의 얼굴 우선배정제 (2011.05.17 ) 파이낸셜뉴스
이놈의 우리사주... 금호 직원들 탄식 (2010.02.10) 주간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