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논의와 그 방향

소개글

리디노미네이션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 알아본 후 각각 찬성측 반대측 견해를 알아본 후 개인적인 견해를 통한 결론을 도출한 리포트입니다.
여러 참고 자료를 통해 완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정의
2. 논의 경과
3. 논의의 필요성(왜 논의할 가치가 있는가)

Ⅱ.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찬성 측 견해
1. 원화의 국제화론
2. 편의성 증대
3.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억제
4. 지하자금 양성화
5. 경기부양 효과

Ⅲ.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반대 측 견해
1. 국가 위상 제고된다는 입장에 대해 반대
2. 국민들의 혼란 가중
3. 인플레이션 유발
4. 지하자금 양성화 불가, 지하자금 증가
5. 경제적, 사회적 비용 유발

Ⅳ. 개인적인 견해

Ⅴ. 결론

본문내용

1. 정의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이란 국내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액면 가치를 동일한 비율로 낮추거나 새 통화단위로 바꾸는 조치, 즉 화폐단위의 절하를 의미한다.
리디노미네이션(영어: redenomination)은 화폐의 단위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대한민국에서 시행될 때에는 ‘디노미네이션’이라고 불렸는데, 영어로 ‘denomination’은 화폐권 자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지금은 다시 명명한다는 뜻의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말을 쓴다.
(따라서 지금 이후부터는 리디노미네이션과 디노미네이션을 같은 의미로 보고 혼용해서 쓸 것이다)

2. 논의 경과
우리 나라에는 과거 두 차례의 디노미네이션이 시행되었다. 첫 번째로는 1953년 시행된 제2차 긴급통화조치가 있다. 이때에는 화폐 호칭을 ‘원’에서 ‘환’으로 변경하고 통화단위를 1/100로 절하하였다. 두 번째로는 1962년에 시행된 제3차 긴급통화조치가 있다. 1962년에는 ‘환’을 현재의 ‘원’으로 변경하고 통화단위를 1/10로 절하하였다.
이후 1998년 6월 일본에서 현행 화폐단위를 1/100으로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디노미네이션이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1)
- 당시 일본은 엔화가 달러 및 유로화와 함께 국제통화로서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 100엔을 1엔으로 바꾸는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검토하였다. 자민, 자유, 공명 3당은 의회 내에 디노미네이션에 관한 프로젝트 팀을 결성하여 디노미네이션 단행의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또한 이들은 디노미네이션을 2002년 1월부터 단행하겠다는 견해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2) 그러나 일본 내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다.
1999년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은 "원화 단위를 변경할 필요성은 있다"면서 "이제 100원 짜리 동전이 큰 효용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3)
- 당시 국제금융센터 어윤대 소장 "일본 엔화가 달러화와 유로화와 함께 1대1의 비율로 움직인다면 엔, 원, 중국 위안화 등 통화를 중심으로 아시아 경제블록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도 화폐단위의 변경을 고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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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고액권 발행과 디노미네이션”, 「화폐제도개혁」,『입법정보』제83호, (2003) : p.10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화폐기본법 제정과 고액권 화폐발행 문제를 중심으로”, 『화폐제도의 개선방안』, 2004. 2. 27
국회의원 우제창, “화폐제도 개선 언제, 왜, 어떻게 할것인가?”, 『선진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
남경필, 정종복. “고액권 발행 및 화폐도안 개성방안에 관한 자료집”
이영식, 이만추. “리디노미네이션의 경제적 효과 및 최적 디노미네이션 구조 분석”, 『경제학연구』,55권 4호 (2007)
이봉현, “원화 화폐단위 절하 엄청난 비용 소요, 급박한 필요성 없어-한은”, 『로이티』, 2002. 6. 10.
이계인, “화폐개혁(2) - 화폐단위 변경 왜 논란인가”, 『한국경제신문』, 2004.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