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교육개혁과연방입법

소개글

미국의 교육개혁 정리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미연방의회 입법의 의의
3. 연방교육부의 역할

Ⅱ. 미국교육개혁과 연방법
1. 전후 주도권 장악을 위한 노력(1945-1960)
2. 평등의 추구(1960-1980)
3. 수월성의 강조(1980-2002)

Ⅲ. 결론
1. 평등과 수월성의 문제
2. ‘과학적’ 입법
3.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미국의 교육개혁이 어떤 변화를 거쳐서 왔는지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며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그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첫째, 우리나라 교육정책 당국이 교육제도를 정립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미국을 중요한 모형으로 삼아 왔기 때문에, 미국교육개혁이 우리나라 교육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둘째, 미국교육개혁은 비교적 과학적인 실태 조사를 근거로 추진된 사례가 많아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미국교육개혁은 복잡하기는 해도 일관되게 입법활동 및 대법원의 법 창출 활동과 함께 추진되므로, 법 운영을 위하여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연구자와 교육분야 학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연구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교육 개혁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끝으로 우리는 미국 교육 개혁의 장점뿐만 아니라 문제점도 파악하여 우리의 시사점으로 삼을 수 있는 비판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교육개혁을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 중 략 >

1. 평등과 수월성의 문제

미국교육개혁의 이념과 그것이 법에 반영된 모습을 살펴보면, 크게 평등 추구와 교육의 질적 수준의 제고의 이념을 위한 법제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국가교육체제가 지향하는 이념적 방향을 제도화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시사점을 준다. 미국 교육은 1945년 이후 냉전 구도 하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교육의 수준과 질의 제고를 강조하다가, 1960년대부터 20 여년 동안 인종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의 증가 등 교육에서 평등 정책을 추구했다. 1980년대부터는 교육 평등에서 산출의 평등, 다시 말하면 전체 교육의 질적 수준의 제고를 추구하는 수월성 강조 정책을 추구하였다. 최근에는 매우 강력한 공립학교 교육개혁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을 일정한 수준까지 성취도를 도달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이념은 모두 연방법을 통해서 명시되고 공포되어 국가 교육개혁의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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