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사립학교법의 개정 관련 논란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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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의 개정 논란에 관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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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1년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


Ⅰ. 序

사학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에 관해서 다양한 시각의 논의들이 가능하다. 사립학교 교육의 이념이나 방법상의 자율 측면을 다룰 수 있고, 사학 설립 경영자들의 재량 범위에 대해서 논의할 수도 있다. 사학 설립 경영자들의 활동 혹은 사립학교의 교육 활동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적정 범위를 논의할 수 있고, 사학 경영을 위한 수익사업 영위, 회계관리에 있어서의 자율 등을 논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사학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법제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법률, 명령을 포함한 사학 관련 일반 규정들이 사학의 자율화를 위해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발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라 본다. 첫째, 법령을 통한 사학 규제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둘째, 사학의 기본규정(學校法人 定款)의 자율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사학 자체가 자율화를 위해서 기울이고 있는 규정 제정 노력은 어떠한가? (이는 사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스스로가 얼마나 사학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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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국회(2001),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0643, 2001. 2. 21 제안)
국회(2001),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0727, 2001.4.18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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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외(1999), 私學紛糾 해결방안 연구,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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