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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개론 요약정리

*규*
최초 등록일
2012.11.29
최종 저작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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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개론 요약본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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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정치
- 정치는 갈등을 해결하고 다툼을 종식하는 ‘갈등 해소로서의 정치’와, 미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공동체 형성으로서의 정치’ 두 가지 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서양 :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내에서의 특정한 활동을 얘기함.
- 플라톤(국가론-철인왕 : 사리사욕 없는 금의 자질을 가진 사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 정치공동체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주체가 엘리트이다. (엘리트 : 능력과 사명감이 있는 사람)), 아리스토텔레스(정치학) : 정치의 목적은 이상적인 국가 건설

○ 인간사회에서 권력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
- 인간의 본성 속에는 지배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고, 자원과 가치의 희소성이 인간사회에 피라미드식의 권력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간사회에는 정치가 있고, 정치가 있는 곳에 권력이 존재하며 그 권력이란 것이 인간 속성에 해당한다.

○ 인간의 생활현상에 대한 설명(B. Russell)
- 인간의 생활현상은 세 가지 투쟁의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로 인간과 자연의 투쟁이 있는데 이로부터 자연과학의 발달과 물질문명의 발달이 일어났다. 둘째로 인간과 인간 자신과의 내부 투쟁이다. 이로부터 인간은 종교, 예술 등의 정신문화를 발달시켰다. 셋째 인간과 다른 인간과의 투쟁이다. 이러한 투쟁의 종식하고 평화와 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 정치라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정치는 인간과 인간의 투쟁을 조정하여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인간의 생활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정치의 필요성
- 정치의 필요성을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로 사회를 존속시키기 위함이다. 둘째는 반사회적 행위를 통제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모든 인간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사회적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정치는 필요하다. 셋째로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이상사회로 진보하기 위함이다. 구성원들이 현실에서 직면하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창조하는 행위로써 정치는 필요하다.

○ 정치학의 사명
- 정치학은 사회 경영을 위해 정치현실을 분석하여 설명하려는 과학적 활동인 동시에, 권력을 비판하고 정치현실을 개선하려는 신천적 활동을 추구하는 학문이어야 한다.

○ 정의
- 정의는 공동체의 각 구성원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에는 산술적 정의와 기하학적 정의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동등한 대우란 평등에 기초하되 사람의 가치를 비교적으로 고려해서 차별대우하는 기하학적 정의를 말한다. 산술적 정의는 사람을 1:1로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평등지향적-유럽, 자유(능력)지향적-미국 - 그 사회의 가치와 신념에 의해서 결정됨)

≪ … 중 략 … ≫

○ 국가
- 서양에서는 국가란 일정한 영토 위에 통치권력을 중심으로 뭉쳐 있는 개인들의 집합체로 보았다. 그러나 동양의 유교에서는 국가를 가정의 확대판으로 보았다.

○ 혁명 vs 쿠데타 => 정치안정상실, 지도자변화(공통), 지배관계의 변화(차이)
- 혁명은 광범위적인 민중적 동의를 필요로 한다. 지배관계(지배계층)의 변화가 가능하다. 피지배자가 지배자가 되기도 한다.
- 쿠데타 : 민중적 동의 없어도 가능하다. 지배계급 내의 권력탈취행위를 말한다. 피지배자가 지배자 될 수 없다.

○ 위임
- 자유위임은 수임인으로부터 한도 내에서 자신의 의사결정권을 인정받는 것을 말하고 기속위임은 결정권이 소속인들의 영향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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