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가정의 양립 _ 관련 법률 및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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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원 정책 추진 배경
1)사회 구조 및 의식의 변화
2)신사회위험이란?
3)모성보호에 관한 정책
4)산전 · 후 휴가
5)배우자 출산 휴가

2.일 · 가정 양립 지원 정책
1)육아 휴직 제도
2)육아기 단축 근무제
3)출산/육아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정책
4)돌봄 지원정책

3. 정책의 한계

4.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토의

본문내용

(1) 근로자들의 의식 변화
: ‘일 중심’ → ‘가정생활과의 균형’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여성의 노동력 확보 필요성 증가

신사회위험이란?
(1) 정의
기존의 전통적 복지체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위험

(2) 테일러 구비의 세가지 분류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과 관련된 위험
-유급노동과 관련된 위험
-복지의 민영화에 의한 위험

(3) 가족여성 정책영역과 관련된 신사회위험
: 여성의 생계부양자와 시민으로서의 역할요구↑

→가족 내 ‘돌봄’의 책임은 여전히 여성에게만 한정

(4) 해결방안
-돌봄의 사회화
-노동시간 감축
-유연한 노동시간 보장

모성보호에 관한 정책: 산전·후 휴가
(1) 산전·후 휴가
1) 정의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2) 기간
: 산전·후를 통하여 연속된 90일의 보호휴가.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 휴가기간 연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