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착취하는 공무원의 횡령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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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점수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기사요약
2. 견해

본문내용

[기사 요약]

2009년 2월 18일 서울 양천구 하위직 공무원이 3년 넘게 장애인 보조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18일 양천구에 따르면 8급 기능직원 안모(38)씨가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던 2005년 5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장애인 보조금 액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매월 700만~9000만원을 3년 넘게 횡령했으나 업무 관리, 감독자인 계장, 과장은 안씨가 올린 장애인 보조금의 총액만 보고 실제 수령자 명단은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 양천구는 2년 단위로 자체 종합감사를 벌이고, 감사할 만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벌인다. 이런 비리사실은 전혀 발각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감사가 진행됐다는 이야기다.
양천구 공무원 횡령사건 후 채 한달이 지나지 않아 이러한 급여횡령과 유사한 사례가 2009년 3월 10일 전남 해남과 충남 아산 등지에서도 적발되었다.

< 중 략 >

[견 해]

국가가 지원해줘야 할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 26억원을 빼돌려 벤츠와 오피러스를 굴리고 다닌 양천구 비리 공무원, 횡령한 10억 원 중 모친에게 5억여 원을 주고, 나머지 5억여 원은 토지취득이나 채무변제, 자동차 구입, 해외여행비 등으로 사용한 해남군 비리 공무원. 기꺼이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갈 복지혜택을 자신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빼돌리다니 이는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과 같지 않을까?
2008년 상반기, 복지예산의 비리가 일일이 적발되면서 대한민국은 술렁이게 된다. 이번 사건이 특히 놀랍게 여겨진 것은 그동안 공무원 비리의 주범으로 지적받던 경찰, 교육부, 법무부, 검찰청, 국세청 공무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외부서’라 여겨졌던 복지영역에서 등장했기 때문이 아닐까? 김대중 정부 이래 복지예산은 늘어났으나 감시체계는 갖춰지지 않았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이처럼 확보된 복지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급자의 생계비와 주거 급여는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