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관료제 외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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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본 관료제의 외부적 환경
1. 환경적 특성과 정치행정체제
2.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Ⅱ. 일본 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일본 관료제의 발달 과정
2. 행정조직
3. 인사체제
4. 재정제도
5. 행정문화 및 행태
6. 지방자치

Ⅲ. 일본 정부 조직
1. 일본 내각제
2. 일본 정권의 흐름
3. 일본 정부 조직

Ⅳ. 일본 관료제의 특성
1. 일본 관료제의 형성
2. 일본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3. 일본의 관료제를 보는 시각
4. 일본 관료제의 특징
5. 정책과정의 전반적인 특징 : 기존의 이론을 중심으로
6. 행정문화를 통한 일본 관료제의 특징
7. 일본관료제의 구조적 한계

Ⅴ. 일본의 정책결정과정
1. 관료우위의 정책결정과정
2. 관료의 역할 쇠퇴와 족의원의 부상

Ⅵ. 일본 관료 통제 방식
1 . 관료, 관료제란?
2 . 관료 통제 필요한가?
3 . 관료 통제의 일반적인 방식과 문제점
4 . 내부 민주통제체제
5. 일본과 한국의 통제방식 사례 비교

Ⅶ. 일본의 행정개혁
1. 시기적 변천
2. 일본행정개혁의 특징
3. 일본 행정개혁의 최근 동향
4. 한국행정개혁에의 적용 시 시사점
5. 행정개혁의 방향

본문내용

Ⅰ. 일본 관료제의 외부적 환경

전후의 고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일본이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세계주요국가의 대열에 진입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동인이 되었다. 천연자원원의 제약으로 인해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일본은 여타 국가들과는 달리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우위적이고 통제적인 리더쉽 하에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비교론적 관점에서 볼 때, 비서방국으로서 정치, 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서방선진국 수준에 가장먼저 도달한 일본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우리의 국정운영에 커다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일본관료제는 그 규모가 작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구의 나라들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다. 또한 관료제가 우리나라에 비해 다원화된 정치구조 속에서 움직이면서도 비슷한 전통적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것에 앞서 일본의 환경적 특성 및 정치행정체제에 관해 간략히 소개하기로 하겠다.

1. 환경적 특성과 정치행정체제
1) 환경적 특성
일본은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연결된 섬들로 구성되어 있다. 북쪽으로는 홋카이도 북쪽의 소오야 해협 및 북동쪽의 네무르 해협을 끼고 러시아의 사할린 및 쿠릴 열도 남단의 쿠나시르 섬과 접하고, 남쪽으로는 동해와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러시아의 연해주 및 한국과 마주하고 있는데, 대한해협 중간에 있는 쓰시마 섬은 부산서 불과 50km거리에 있다. 면적은 37만 7801㎢, 인구는 1억 2,587만명(인구밀도 329명/㎢)정도이며, 수도는 도쿄이다
일본인의 기원에 대하여는 기원 전후까지 채집경제의 단계에 있던 토착의 조오몽 시대인이 그 후 한반도로부터 도래하여 농경문화를 보급시킨 야요이 시대인과 혼혈하여 형질적인 변화를 이루면서 현재의 일본인의 원형을 형성하였다는 설과 조오몽 시대인이 그 후에 도래한 사람들로부터 문화적 자극을 받아 자체적으로 야요이 문화를 형성하였다는 설이 양립되어있다. 그러나 서남 일본에서 발굴되는 인골이 늘어남에 따라 긴키촵간몽지방 등지를 중심으로 한반도로부터의 도래인이 야요이시대 후반에서 나라시대에 걸쳐 상당수에 달했던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