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네오콘과 한국의 뉴라이트에 대한 비교 연구 (정책이념, 네트워크, 정책의 형성 및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12.11.29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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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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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등장배경
3. 이념의 차이
4. 정책 네트워크의 유사성과 차이
5. 정책의 수렴
6. 결론 :한국정치의 미국화와 정치적 양극화
본문내용
1. 서론
-네오콘과 뉴라이트를 네가지 측면에서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①두 집단의 등장을 촉발한 역사적 사건과 계기 즉 등장요인
②두 집단이 표방하고 있는 이념적 구성요소의 공통점과 상이점
③중요 행위자간의 상호관계를 지칭하는 네트워크의 주요 구성과 활동 양식의 비교
④두 집단이 표방하고 있는 주요 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
2. 등장배경
(1) 네오콘
① 60년대 학생 혁명에 의해 뒤통수를 얻어맞은 자유주의자이며, 대학 내 자유주의와 진보주의 그룹이 우익으로 전향한 사건
② 사상적 전환의 계기
1) 스탈린 정권의 전체주의적 성격강화, 반유대정책 과 뉴딜의 자유주의적 주권에 대한 반발
2) 특히 68혁명 ‘문화와 정치의 거대한 융합’
: 학내 문제와 베트남 반전시위로 촉발 + 흑인민권운동과 신좌파 운동과 결합
=> 대안 문화나 생활 양식을 추구하는 정치적 급진주의, 문화적 다원주의
<-> 기독교 전통이 강한 남부 복음주의를 매개로한 신보수주의 세력의 결집을 자극
3) 존슨 행정부의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
: 지역 공동체 강화, 연방정부 주도의 강력한 복지 프로그램 도입, 소수자에 대한 시민권 부여 등 시민운동의 급성장과 국가권력의 개입이 확장됨
<-> 경제 영역에 대한 정부개입과 규제를 반대하는 기업을 비롯한 경제사회세력 조직화
③ 1980년 레이건의 등장으로 기독교 우파와 기업연합의 조직 성고
(2) 뉴라이트
① 80년대 민주화 운동세력의 이념적 정체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비판에서 비롯
-> 분단과 한국전쟁이라는 기인한 역사를 외세와 민중의 갈등과 투쟁의 역사로 이해하는 수정주의적 역사관에 대한 반발
② 결집 계기
1) 햇볕 정책
<-> 공산주의를 경험했던 6.25세대를 자극, 친미 반북을 근간으로 하는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설립을 촉진 (실향민, 예비역군인, 퇴직공무원 단체 등)
2) 4대 개혁입법
: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특히,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은 기독교계가 적극 참여하고 주도하는 계기 제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