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공약평가

소개글

19대 국회의원 공약에 대해서 기대되는 공약과 기대되지 않는 공약을 분류하여 분석함.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경제 부문 비교 평가 - 새누리당 · 민주통합당 · 통합진보당
ⅰ. 기대되는 공약
ⅱ. 기대되지 않는 공약

Ⅲ. 복지 부문 비교 평가 - 새누리당 · 민주통합당 · 통합진보당
ⅰ. 기대되는 공약
ⅱ. 기대되지 않는 공약

Ⅳ. 마치면서

■참고 자료 및 출처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포퓰리즘이란 대중주의라고도 하며, 인기영합주의·대중영합주의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일반 대중을 정치의 전면에 내세우고 동원시켜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소수의 지배집단이 통치하는 엘리트주의와 대립적인 의미이다.
포퓰리즘의 근본 요소는 개혁을 내세우는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적 편의주의나 기회주의이다. 예를 들면 선거를 치를 때 유권자들에게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선심 정책을 남발하는 일이 전형적이다. 포퓰리즘을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과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고 겉모양만 보기 좋은 개혁을 내세운다. 민중 또는 대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인기 영합주의로 빠지기 쉽고, 합리적인 정치·사회 개혁보다 집권세력의 권력유지에 악용되기도 한다. 특권 엘리트 계층과의 투쟁에서 일반 대중의 힘과 권리를 대변하는 정치적인 독트린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얼마 전 무상급식 등의 복지문제로 온 나라가 ‘포퓰리즘 논쟁’으로 뜨거웠다. 미국에서 대통령 연임에 성공하려면 많은 것들이 뒷받침 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선거 1년 전부터는 휘발유 가격이 갤런 당 3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우스갯소리로 들릴지 모르는 이 이야기는 포퓰리즘이 정치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단편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다.

<중 략>

복지에 있어서 포퓰리즘이 과잉복지로 나타난다면 경제에 있어서 포퓰리즘은 과잉규제로 나타난다. 대기업에 많은 규제를 가해 그 규모를 억제시키고 중소기업에 많은 혜택을 주어 양극화를 해소하겠단 취지로 시작하지만 이런 경제 포퓰리즘 정책은 사실상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과잉규제로 기업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가해지면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들은 규제가 약한, 즉 보다 기업활동을 하기 자유로운 다른 국가로 자본 등을 점점 이전시킨다. 이는 GDP에 큰 감소를 준다. 또한 많은 혜택을 부여받은 중소기업들은 스스로 기업을 일으킬 자생력이 약해지고 의존력이 강해져 성장에 있어서 한계점이 생긴다. 최근 개최된 총선정당공약평가 토론회에서 좌승희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는 “민주주의는 정치제도이지 경제제도가 아닌데도 여야는 경제에도 민주주의를 적용해 정책을 국민의 표로 결정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성장 없이 일자리가 늘어날 리 없는데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성장을 배제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 자료

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아젠다 넷 www.agendanet.co.kr
제 19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토론회 소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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