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교원의 징계 관련 유권해석

소개글

사학교원의 징계에 관한 유권해석 자료입니다

목차

가. 징계 사유와 종류
나. 교원징계위원회
다. 징계의결 요구에서의 이사회의 심의?의결
라. 징계의결서의 내용
마. 교원 징계의 재심 절차
바. 교원 징계에 관한 질의회답

본문내용

가. 징계 사유와 종류

1) 징계사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1에 해당하는 때는 교원의 임면권자는 사립학교법 61조 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하고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①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②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③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2) 징계종류
사립학교법 61조에 따라, 교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하되,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중 략>

21)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한 재징계의결 요구 기한
[질 의]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징계권자인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는 바, 이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밖에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내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심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에만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 답]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동법 동조 제1항 규정의 예외로서 징계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재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66조의2 제1항 규정의 기간을 경과하거나 잔여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징계권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므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밖에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법무 61010-191, 97.3.13. 대:동일여전상업고등학교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