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된 정부조직 또는 공공기관의 사례 & 조직융합을 위해 실시한 관리전략에 대한 평가

소개글

통·폐합된 정부조직 또는 공공기관의 국내와 국외례와
조직융합을 위해 실시한 관리전략에 대한 평가

목차

1. 통폐합된 정부조직 및 공공기관 사례

1) 국내사례

(1) 정부조직 - 중앙행정기관변동

(2) 공공기관
- 40개 공공기관 통합·폐지·기능조정·민영화 등 2차 선진화 계획
- 주택공사·토지공사 통폐합

2) 해외사례 - 중국정부의 조직개편


2. 조직융합을 위해 실시한 관리전략에 대한 평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통폐합된 정부조직 및 공공기관 사례
1) 국내사례
(1) 정부조직

노무현대통령 정부의 조직은 2원 18부 4처 17청으로 구성되어있었는데, 이번의 정부조직은 중앙정부조직이 2원 15부로 2처 18청3실5위원회로 변동되면서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기획재정부 = 재정경제부 + 기획예산처
지식경제부 = 산업자원부 + 정보통신부(일부) + 과학기술부 (일부)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부 + 해양수산부(일부)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관광부 + 정보통신부(일부) + 국정홍보처
국토해양부 = 건설교통부 + 해양수산부(일부)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인적자원부 + 과학기술부(일부)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가족부분)
18부 중 몇 개의 부는 일부의 기능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도 하고 여러개의 기능이 합쳐져 하나의 부가 되기도 했다.

<중 략>

2. 조직융합을 위해 실시한 관리전략에 대한 사회학적 시각에서의 평가

우리나라정부는 조직에 따라 지위나 역할이 정해지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외재성이나 구속성을 가진 조직을 중요시하는 실재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융합에 따른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2008년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직의 개편으로 통합 또는 폐합된 조직이 있다. 이러한 관리전략으로 정부조직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및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 인재양성, 자원 확보 등 미래대비기능을 내실화하였다. 또한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북돋우기 위하여 정부와 시장, 자치단체가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중앙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 하였다.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책임자는 신상필벌을 확립하며,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함으로써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고자 하였으며 기능과 조직이 유연하게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용정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참고 자료

정부조직개편 확정
디지털세정신문, 2008.02.28 , 김형준 기자, [e-mail]


공공기관의 조직개편
공공기관 임직원 3만 5천명 감축 추진
연합뉴스, 2009.04.20, 황정욱 기자, [e-mail]


주택공사·토지공사 통폐합 확정
엔비에스뉴스, 2008.08.12, 김상용 기자, [e-mail]


공공기관 29개 통합, 3개 폐지, 7개 기능축소
헤럴드경제news, 2008.08.28, 정명웅 기자


새정부조직개편안
청와대안내 - 정부조직도
http://www.president.go.kr/kr/cheongwadae/organization/government.php


오병권, 새 정부 정부조직개편의 내용과 의의, 2008.04.30, (계간)감사. 통권 제 98호, pp18-22


중국,일본 주요 동향, 지식경제부, 과천:지식경제부, 2008.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