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인허가실무 및 실사례설명_15

소개글

건축 및 토목의 인허가 실무와 사례를 설명 하고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건축물의분양에에관한법률

분양건축물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

용 도
건축물의 종류(유의해야 할 내용만 발췌)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이용원, 의원, 동사무소, 파출소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서점, 테니스장, 부동산중개업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집회장,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의료시설
병원, 장례식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학교, 학원, 도서관, 수련시설

<중 략>

건축 허가 대상
건축 신고 대상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서의 건축 및 대수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인 증축?개축?재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
및 대수선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순수한 단독주택은 330㎡이하) 건축물 건축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건축하는 아래의 건축 및 대수선 200㎡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으로 당시 건축물이 200㎡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
읍?면지역에서의 건축하는 다음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연면적 합계가 100㎡이하 주택
(순수한 단독주택은 330㎡이하)
-연면적 200㎡이하 창고
-연면적 400㎡이하 축사?작물 재배사
다음 시설에서 떨어지는 구역안의 건축 및 대수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