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의 딜레마, 법의 심판인가 살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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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온 사형제도는 그 잔악성으로 인해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에 걸쳐 존폐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오랜 형벌제도인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윤리적·법적 질문으로 인해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세계적으로는 사형제도의 폐지가 대세처럼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때에 따라 혹은 지역에 따라 사회 질서유지를 위한 필요악으로서의 사형 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실제로 현대사회의 범죄는 더욱 더 흉폭하고, 잔인해지는 경향을 띄고 있어 사형제도가 범죄예방 차원에서 존재해야 한다는 견해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형은 일반 형벌과는 달리 한번 집행하고 나면 회복할 수 없는 최후성을 가진 형벌로서 특히, 오판으로 판명되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이기에 그 판결과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역사가 만들어낸 불가피한 제도이다. 즉, 사형제도는 국가가 만들어진 이후로 고조선부터 대한민국까지 함께 시간을 같이하였다. 흉악 범죄로부터 우리사회의 치안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수단으로써 사형제는 유지되어야 하지 않는가?

<중 략>

이듬해 대법원은 故우홍선씨 등 사건관련자 8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확정판결 뒤 불과 20여시간만에 사형이 집행했다. 그러나 33년 뒤인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재심 선고공판에서 사형집행이 잘못되었음 인정하고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법적으로 명예를 회복했으며 인혁당사건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판결을 내렸다. 인혁당사건은 사법살인의 대표적인 사례인 동시에 사형제가 오판의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러한 오판으로 인해 빼앗긴 당사자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상되어 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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