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단체교섭 구조

소개글

이탈리아의 단체교섭 구조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단체교섭구조의 변동
2. 총연합간 협정 · 노사정 협정
3. 산업별 교섭
4. 지역 교섭
5. 기업 교섭

본문내용

1. 단체교섭구조의 변동
이탈리아 노사관계에서는 산별수준과 기업수준(혹은 지역 수준)의 두 개 교섭수준(two-tier structure)이 존재한다. 그리고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총연합간 혹은 노사정 차원의 사회적 합의가 이탈리아 노사관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도화의 수준이 낮은 결과 단체교섭 수준들 간의 관계, 집중화와 분권화 사이의 균형은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 이들 수준들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단체교섭발전의 여러 국면을 구별할 수 있다(Ferner and Hyman, 1992).

첫째는 2차 대전 직후의 국면으로 중앙집중화된 단체교섭에 의해 특징지어진 시기이다. 1954년까지 임금수준은 중앙수준에서 엄격하게 결정되었으며 임금의 주요 결정기준은 1945년 중앙조직간 협약에서 확립된 스칼라 모빌(scala mobile; 물가연동제)이었다. 이 시기에 기업수준의 교섭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둘째는 1960년대의 국면이다. 1950년대 후반 대량생산방식의 확산으로 인하여 새로운 산업육체노동자층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중앙조직간 교섭의 중요성이 감소되었으며 산별수준 교섭의 비중이 확대되고 공장교섭이 확산되었다. 비록 산별수준에서 설정한 틀 내에서이긴 하지만 개수급, 보너스, 직무평가 같은 문제들은 기업수준으로 하향하였다.
셋째는 노동자의 전투성이 분출하던 1968년과 1973년 사이의 기간이다. 1967년 이후 공장협약의 수는 폭발하였으며 1971년에 이르면 160만 명의 노동자들이 7,600개의 협약 하에 포괄되게 되었다. 작업장 차원에서 노조활동의 권리를 규정한 노동자헌장법이 제정된 1970년 이후의 몇 년간은 공장교섭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다.
넷째는 1970년대 중반 이후 1980년대 초까지의 국면이다. 이 시기는 경제위기, 실업률의 상승, 기업의 재구조화를 배경으로 노조가 약화되는 시기이다.

참고 자료

없음